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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된다. 넷째, 영국의 행정개혁은 수상 직할의 내각사무처가 맡고 있어 수상의 리더십 하에 행정개혁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1.요약
2.서론
3.개관
4.책임운영기관의 대상기준및 적용범위
5.결론
6.Next Step Ag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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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규제법정주의 원칙)
6.각국의 경우
⑴영 국
①1855년 추밀원령(실적제)
②Next-steps:점진적단계적 실천(책임운영기관)
㉠정책결정(형성)기능과 집행기능을 분리시켜 새로운 책임운영기관(책임집행기관, Agency)을 설치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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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하기보다는 각 국 또는 정부수준에 맞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실정임.
참고
< 2001년도 성과주의 예산제 시범기관 >
구 분
시범사업기관
비 고
2000년 부터의 시범기관
(16개기관)
외교통상부 다자통상국
본부
국방부 국군홍보원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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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의 80%가 에어전시화 되어 있다.
책임운영기관은 영국의 Next Steps의 책임집행기관(Executive Agency), 뉴질랜드의 독립사업기관(Crown Entities), 호주의 행정지원부(Department of Administrative Service), 캐나다의 특별운영기관(Special Operating Agencies),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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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xt Steps): 입스卿(Sir Robin Ibbs)이 주장한 전략으로써, 이것은 독점적인 관료조직을 "자유로운 민간 경영방식으로 운영하는" 몇 개의 집행기관(Agency)이나 소규모 단위로 분할하는 급진적인 프로그램으로 관료제를 쇄신하는 획기적인 방안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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