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산업(KT)의 민영화와 경쟁이슈

소개글

통신산업(KT)의 민영화와 경쟁이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KT의 민영화와 문제점
1. KT 민영화의 역사
2. KT의 최종 민영화 결과
3. KT 민영화의 문제점
4. 정부의 보완책

II. 통신산업의 경쟁 관련 이슈
1. 기업결합 규제
2. 시장지배력 남용 규제
3. 요금 규제
4. 이동전화 단말기 보조금 규제

III. 통신산업의 경쟁정책 방향

본문내용

초고속인텨넷서비스: 시내전화설비 기반 → KT 경쟁상 우위
→ 시장점유율 50% 육박
• 규제필요성 제기: 부가통신사업 → 기간통신사업
시장점유율 50% 이상이면 상호접속 등 협정의 인가대상
시내전화 번호이동성의 도입 필요
• 규제반대: 규제완화에 역행 ...
1. 전환우선주제도 도입
- 이사회 결의, 우호적인 제3자 인수
2. 경쟁사업자 이사회 참여 배제조항 도입
3. 집중투표제 도입
4. 사외이사 9명으로 확대
- 사외이사: 상임이사 추천권, 사장추천위 참여
> SKT 주식 매수?(지분율 9.27%→10%)
- KT에 대한 의결권 상실(상법 제369조 3항)
> KT 주식과 SKT 주식 맞교환?
전환우선주 제도의 문제:
- 주주권리 침해 가능
- 민영화 이후 M&A 가능성 배제
공정거래법상 경쟁저해 기준(공정거래법 제7조 4항 1호):
- 기업결합 해당회사의 시장점유율(계열회사의 시장점유율을 합산)이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추정요건이나 당해 거래분야에서 제1위
>> 지배관계 형성여부 판단기준(기업결합 심사기준 V-4-1):
- 취득회사의 주식소유비율이 50/100 미만이더라도 주식소유비율이 제1위에
해당하고 주식분산도로 보아 주권행사에 의한 회사지배가 가능한 경우
>> 시정조치(공정거래법 제16조 1항):
-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처분

키워드

KT,   통신산업,   민영화,   경쟁이슈,   지식경영,   전략경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