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기획원

소개글

경제기획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경제기획원의 출범
1. 경제기획원 이전의 경제 담당 기구
2. 경제기획원의 등장배경

Ⅲ. 개발 체제의 정비
1. 정부 지불 보증 제도
2. 경제 개발 특별 회계와 예산 회계법 개정
3. 경제장관회의
4. 월례 경제 동향보고
5. 수출 진흥 확대 회의

Ⅳ. 경제기획원의 조직 특성과 문화
1. 삼위일체 조직과 기능
2. 개방과 합리성의 조직 문화

Ⅴ. 경제기획원의 시대별 역할의 변화
1. 종합경제개발의 착수와 개방체제로의 이행(1961 - 1965)
2. 성장기반의 확충과 도약단계에의 진입(1966 - 1971)
3. 대·내외사건의 동요와 장·단기정책대응(1972 -1975)
4. 호경기에 따른 부작용의 누적과 그 대응(1976 - 1978)
5. 새로운 도약을 위한 경제구조의 개편(1979 - 1981)
6. 경제기획원의 해체와 재정경제원의 탄생(1994)

Ⅵ .경제기획원의 위상 변화
1. 1960년대
2. 1970년대
3. 1980년대

Ⅶ. 결론

본문내용

정치권력의 신임도가 다소 약화되었고, 경제기획원의 부처간 정책조정기구였던 경제장관회의가 형식화되면서 경제기획원의 타 부처에 대한 영향력도 약화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경제기획원 관료의 질적 수준은 70년대 초 경제기획원의 아이디어 뱅크인 한국개발원(KDI)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60년대보다 더욱 증대하였다. 조직규모 역시 70년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증대하였다.
3. 1980년대
80년대 들어와 세계경제 환경의 변화로 인해 경제발전 전략은 수출자유화, 개방화, 국제화, 경제민주화 등으로 바뀌게 되었고, 경제정책의 기조도 종래 정부주도의 성장위주에서 시장주도의 안정위주로 변화되면서 경제기획원은 종래의 위상에 중대한 위기를 맞게 되었다. 무엇보다도 경제기획원의 경제정책에 대한 정치권력의 뒷받침이 6,70년대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약화되었다. 이는 한국경제가 80년대 들어와 규모 면에서 엄청나게 증대하고, 질적으로 양호해짐으로써 정치권력은 경제기획원 외부에서 정책 아이디어를 모색하게 된다. 여기서 경제기획원에 대한 정치권력의 신임도가 상대적으로 저하된 것이다. 또한 경제계획이 지니는 6,70년대식의 중요성이 80년대 이후 많이 약화된 데다가 외자가 한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화되면서 경제기획원의 타 부처에 대한 영향력도 현저히 약화되었다. 상공부와 재무부가 주도한 80년대 산업구조조정에서도 경제기획원의 집행, 조정기능이 약화되었다. 거기다가 독과점 규제와 공정거래 등 경제기획원의 대기업 통제수단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의 급속한 경제발전과정에서 급성장한 대기업은 경제기획원의 기관적 자율성을 현저히 제약하기 시작했다. 여기에 관료의 질적 수준은 80년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증대해왔으나 조직규모의 경우 자연증가의 경우를 제외하면 오히려 축소되었다.
지금까지 60년대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 정치주도자의 비전이라는 정치적 변수와 경제발전 전략유형이라는 경제적 변수를 통해 한국의 경제발전과정에서 경제기획원의 위상변화를 분석했다. 경제기획원의 위상변화의 내용은 정치 권력의 신임성, 타 부처에 대한 영향력, 기관적 자율성, 관료의 질적 수준 및 조직규모라는 5가지 변수를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지금까지 고찰한 경제발전과정에 있어서 경제기획원의 위상변화에 관한 내용을 요약하여 표로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제 3공화국
제 4 공화국
제 5·6 공화국
국가이념
경제발전,
조국근대화 반공
총력안보,
중화학공업화를 통한
지속적 경제성장
경제안정, 국가안보
정의 사회 구현,
민주화, 개방화
행정이념
효과성
효과성과 능률성
민주성과 형평성
정부의 역할
동원과 조직
동원과 조직
후견과 조정
국가기구의 핵심능력
추출적 능력과 규제적 능력
추출적 능력
대응적, 배분적, 상징적 능력
경제발전의 단계
경제발전 기반조성기
경제발전 기반강화기
경제발전 구조조정기
경제발전의 전략유형
수출지향적 경공업 전략
(불균형성장)
중화학공업화 전략
(극심한 불균형 성장)
수입자유화 전략
(균형 성장)
경제 정책의 수단과
도구
무역 금융 지원,
경공업 육성과 경영합리화,
수출기업육성,
사회간접자본의 육성,
산업자본의 형성,
8.3조치와 기업체질개선,
사회간접자본의 강화,
산업자본의 형성,
중화학공업육성과 정부
규제 강화,
중화학투자조정과 중소기업 산업경쟁력 강화
불황산업 구조조정,
중소기업 육성,
공정거래제도 도입,
산업 전문화,
경제 민주화
경제 성장률
7.1%(62년∼66년)
7.0%(67년∼71년)
8.6%(72년∼76년)
9.2%(77년∼81년)
7.5%(82년∼86년)
7.0%(87년∼93년)
경제기획원의 위상변화
위상강화기
위상정립기
위상쇠퇴기
Ⅶ. 결론
5·16 이후 국민들의 경제 개발에 대한 강한 의지로 수렴되면서 그 구체적 사실로서 나타난 것이 경제기획원이다. 경제기획원은 1961년 정부에서 경제행정조직을 대폭 개편하여 신설한 것으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개발계획을 추진하려는 의도에서 만든 것이다.
이것은 경제개발에 높은 우선 순위를 두어 체계적으로 추진하려는 의지의 표현인 동시에 국민의 개발의지를 효율적으로 뒷받침하려는 노력의 일환이었으며 또한 그 동안의 경제체제운용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으로 자유경제체제에 정부주도에 의한 강한 계획성을 가미함으로써 혼합경제체제로의 전환을 시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경제기획원은 60년대 초부터의 개발년대에 있어서 장단기 개발계획의 수립과 경제정책의 종합조정을 통해 경제부처를 통할하고 각종제도를 개발 지향적으로 개편하는데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 왔다. 이렇게 경제개발을 주도하도록 부여된 임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제도적 장치로서 1961년부터 "경제장관회의"를 운용하였고, 1963년 이후 경제기획원 장관이 부총리를 겸하게 되었으며, 경제운용전반에 관하여 "월례경제동향보고회의"를 주관하였다.
그러나, 경제기획원이 개발년대에서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위와 같은 제도적 장치 이외에 정치 권력의 신임성, 타 부처에 대한 영향력, 기관적 자율성, 관료의 질적 수준 및 조직규모면에서 뒷받침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부주도의 급속한 경제발전 전략은 고도 성장이라는 긍정적 업적을 가져왔으나 그에 못지 않게 많은 부작용을 초래하기도 하였다. 70년대 군사정권의 관 주도 경제전략은 경직화된 행정체제와 불균형 성장 정책과 맞물리면서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부의 편중과 소외계층의 확대, 중소기업의 위축 등 경제의 질적 측면이 무시되는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특히 정부가 주도하여 형성시킨 대기업의 가격경쟁력은 개발 연대에는 고도성장에 효과적이었으나 상대적으로 국내 대기업의 비가격 경쟁력을 저하시켜 국제화, 개방화가 전개되던 80년대에는 오히려 지속적 성장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처럼 강력한 조정기능을 가진 개발년도의 경제기획원이 수행한 역할의 공과는 후세의 역사가에게 맡겨두더라도 이러한 역할이 수행된 과정을 다원화된 사회에서 부처간 이기주의에 의한 정책의 혼선을 빚고있는 현 시점에서 살펴봄으로써 새로운 역사의 전개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의 자세를 다시 한 번 가다듬는 기회가 되도록 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봐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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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기획원,   경제개발담당기구,   발전행정,   한국경제발전,   기획경제,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