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과 전자민주주의

목차

1. 네트의 사회운동

II. 네트 사회운동의 실마리
(1) 정보사회에 대한 비관론과 실천 방기
(2) 생활세계의 이분화와 새로운 실천 공간으로서의 사이버스페이스
(3) 성찰성에 근거한 단위 주체간의 연대 운동

III. 전자 민주주의의 신화와 현실
(1) 직접민주주의의 신화
(2) 정보와 평등사회라는 신화

IV. 네트와 네티즌-네트의 힘
(1) 물질세계의 힘의 법칙과 네트의 힘
(2) 네트의 힘의 법칙
(3) 권력의 성격 변화-네트의 힘은 어디서 나오는가?

V. 네트운동 - 네트워크의 새로운 연대와 정치를 위하여

본문내용

트는 이런 힘을 만들어내는 기반으로 작용한다. 이에 반해 실체적 권력은 지위나 폭력에 입각해 있기 때문에 힘의 행사는 불균등한 관계를 수반하고 지배와 피지배라는 불평등한 구조를 만들고 그것이 사회 전반에서 불평등한 결과를 가져온다. 권력은 '잡는 것'으로서 권력을 행사하는 지위는 개인의 능력과 무관하게 그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 힘을 부여한다. 이런 권력은 상대적이다. 지배와 피지배, 주인과 종이라는 관계없이 권력은 존재하지 않는다.
전반적으로 전통적인 권력은 조직에서 퇴화하고 있다. 구체적이기고 미시적인 차원에서 보면 학교에서 가정에서 회사에서 이러한 권력은 마모되는 과정 중에 있다. 완력과 지위에 따른 힘만으로 상대를 제압하거나 통제가 대단히 어려워진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국가권력의 변화 및 시민권력의 위상강화라는 현실 흐름에 주목할 때 기동전, 진지전, 네트전으로의 변화가 권력과 관련하여 무엇을 시사하는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V. 네트운동 - 네트워크의 새로운 연대와 정치를 위하여
사람들이 중요한 이슈를 끄집어내고 그것에 대한 자신들의 입장과 태도를 결집하고 궁극적으로 정치과정에 그들의 입장과 생각을 반영하는 것, 이것이 민주주의의 기본이다. 이를 위해서는 참여와 연대를 위한 기본적인 조건이 갖추어져야 한다. 그렇다면 인터넷은 참여와 연대를 위한 조건을 제공해주는가? 네트의 참여와 연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회 전체 구성원이 네트에 접근하여(access), 자신의 목소리(voice)를 내고, 서로 대화(dialogue)할 수 있는 세가지 조건이 갖추어져야 한다(Kurland, 1996). 이것이 '민주적인 참여'(democratic participation)의 기본 조건이다.
정보에 대한 접근과 획득이 참여의 필요 조건이며, 서로 만나고 상호 소통하면서 결사하는 것이 연대 형성을 위한 충분 조건이다. 네트의 여론이 형성되는 과정은 두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 번째 단계는 정보획득 및 소통단계이다. 두 번째는 결속과 연대가 이루어지는 단계이다. 물론 정보획득과 소통단계에서 결속과 연대가 아닌 갈등과 대립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 그런데 갈등과 대립의 축은 연대와 결속의 근거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과연 네트의 참여와 연대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것은 현실세계의 참여와 연대와는 어떻게 다른가? 네트는 여론을 만들고 사람들을 끌어 모으는 새로운 도구이다. 인터넷의 기술적 특성이 이러한 가능성을 제공해준다. 그러나 사려 깊은 판단과 지속적인 실천 없이 자동으로 이런 가능성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네트의 사회운동은 네트 사회공간의 공공영역에서 네티즌의 생활상의 이해를 집약하는 운동이며, 참여 주체의 성찰성을 기반으로 네트워크를 실현하는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사회운동을 운동주체와 이슈의 기반을 근거로 다음과 같이 유형화할 수 있을 것이다.
운동의 출발과 확산의 방향이 어떤가에 따라 ①현실에서 사이버스페이스로 옮겨가는 운동과 ②사이버스페이스에서 현실로 진입해 가는 운동으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①의 운동 영역은 생활상의 이해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기존의 사회운동 영역이다. ②의 운동 영역은 네트에서 발생하는 생활상의 이해를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사회운동이다. 앞서 살펴본 사상과 표현의 자유, 지적 재산권을 둘러싼 영역, 정보공개 및 정보정의의 실현을 위한 운동이 여기에 포함된다. 이 부분은 네트 사회운동의 핵심적 영역을 차지하는 것으로서 기존 현실세계의 사회운동과 연대하여 다양한 네트워킹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현실세계와의 접점을 놓치지 않으면서 네트의 사회운동이 현실로부터 고립되는 것을 항상 경계해야 한다.
따라서 네트의 사회운동은 ①현실사회운동과의 연관성을 유지하면서, ②서로 다른 집단간의 연대를 매개하는 '다리(bridge)'가 되어야 한다. 네트는 얼굴과 얼굴을 맞댄 '육체성의 관계(face-to-face)'를 토대로 만남의 전후를 연결하는 시간의 다리가(확대 확장의 도구)가 되어야 한다. 네트의 운동은 기존에 이루어지고 있는 사회운동을 서로 결합하고 확장하는 데 커다란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네트는 현실사회운동과 사이버스페이스에서 벌어지는 사회운동을 서로 결합할 수 있다. 네트는 지식인과 행동주의자, 민초를 서로 잇는 강력한 연결의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네트는 지리적 제한과 공간적 한계를 뛰어넘어 상호 지지와 연대의 폭을 넓힐 수 있다. 또한 네트는 지속적인 논쟁과 폭로를 전개할 수 있으며 개별적 주체의 작은 이해도 이슈화할 수 있다는 유연성을 지닌다.
네트는 현실과 동떨어진 새로운 공간이 아니라 현실사회의 연결 시스템을 이루는 현실세계의 구성 부분이다. 네트의 사회운동은 현실 사회운동의 한 부분이다. 유아독존적인 네트 운동은 있을 수 없다. 현실 사회의 기반은 여전히 네트가 아니라 물질 세계인 것이다. 물론 네트의 상대적 자율성은 인정되어야 하지만 현실세계와의 연결점을 상실한 네트 운동은 그 자체가 또 하나의 고립된 운동으로 떨어질 것이다.
디지털 연대가 갖는 또 하나의 단점은 일시성과 체질적 허약성이다. 네트 안에서 전개되는 운동이 현실 세계의 구체적인 실천과 조직으로 이어지지 못할 때 그 운동은 지속성과 현실성을 확보할 수 없다. 네트워크에 입각한 디지털 연대는 일시적으로 결집하는 기동성은 높지만 지속적인 연대와 활동이 어렵다는 문제를 갖고 있다.
접속하지 않는 한 네트의 운동은 없다. 네트운동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접속이다. 앞으로 새로운 운동 영역을 개발하고 이를 참여 주체의 성찰성과 결합하고 이에 대해 기술적 실천을 토대로 적극적인 개입을 촉진할 경우 네트의 사회운동은 다양화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네트만의 실천은 여전히 제한적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네트의 풀뿌리 민주주의가 긍정적인 가능성을 열어 주지만 네트만의 실천이 공허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최종적인 권력은 결국 현실세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사이버 스페이스를 통해 퍼져나가는 여론의 영향력 확대 그 자체는 권력이 아니다. 모처럼 불기 시작한 시민의 정치 참여 열기가 인터넷과 결합하면서 한국 민주주의의 새로운 지평을 열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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