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노동의 법적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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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노동의 법적 평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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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하는 것이 청산적 재산 분할의 진정한 의미라고 본다면 연금, 퇴직금도 적극적으로 분할재산의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
이런 가사 노동의 낮은 평가는 근본적으로 여성의 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까지 이르게 된다. 가사노동을 하는 주부는 노는 사람, 경제적 무능력자 남편에게 부양 받는 자 등으로 취급되어 주부 자신의 심리적 위축감과 소외감은 물론이고,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많은 여성들의 지위와 노동가치마저도 열등해지고 차별 받게 하는 요인으로도 작용한다. 가사노동에 대한 인식 부족과 제도적 미비로 여성은 가정이나 사회의 구석구석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이다. 이는 가장 법의 가장 기본적의의인 평등을 어긋나게 하는 것이다.
내 전공인 식품 영양학 역시 가사 노동의 일부인데 내가 공부하는 전공에 대한 낮은 가치 평가 역시 가사노동의 평가가 낮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본다. 식품 영양학을 전공한다고 하면 다들 밥하는 것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쉬운 공부만은 아니라는 것이 내 생각이다. 밥하는 것도 그렇게 쉬운 일 만은 아니다. 대게의 주부들은 많은 노력 끝에 가사 노동에 익숙해지며 그 일을 잘 하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를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아 그 점이 참 안타깝다. 영양학 역시 어려운 일이지만 가사 노동의 일부일 뿐인데 이를 포함한 가사 노동은 전문적으로 하고자 한다면 정말 어려운 일이다. 영양학, 인테리어, 육아, 교육까지 이렇게 많은 일들이 가사 노동에 속하고 있지만 그 평가가 이렇게 낮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이러한 점을 보더라도 좀 더 구체적이고 정당한 가사 노동의 가치 평가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해본다. 현행제도나 대부분 사람의 생각이 주부의 노동에 경제적 가치가 있다는 전제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 가치를 어떻게 산정하고 노동에 대한 실제적인 보상에서는 각 분야별로 매우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가사노동가치 인정이라는 합의 수준에는 도달했다하더라도 그 구제적인 적용에 있어서는 아직 그 방법이나 기술에서 공평성과 객관성을 가진 정교한 기준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가사노동의 가치를 정당하게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 가사노동의 정확한 가치 평가를 위해서는 먼저 가사노동의 시간과 대체 직종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위해 전국적이고 정기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다음으로 이혼 시 재산분할 청구권은 주부의 가사노동 가치와 재산형성에의 기여도를 충분히 반영하고,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의 영역을 확대하여야 한다. 주부가 사고를 당했을 때 손해배상액의 산정에서 일용근로자의 임금을 적용하는 것의 불합리성을 시정하기 위해서 주부의 가사노동에 대한 정확한 평가에 기발한 새로운 적용기준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사회보험 분야에서도 주부를 남편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으로 인정하는 시각을 탈피하여 주부가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변화되어야 한다.
가사 노동이 합리적이고 정당하게 평가 될 때야말로 남녀 평등에 한 발짝 다가가는 일이라는 생각을 해보며 마무리하고 싶다.

키워드

가사노동,   주부직,   재산분할권,   비용법,   총합적 대체비용법,   전업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