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사업의 사회학적 접근

소개글

새만금 사업의 사회학적 접근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새만금 간척사업이란
1. 개요
2. 현황
3. 사업추진경과

▷ 새만금 사업의 필요성(농업기반공사)
1. 새만금사업은 왜 필요한가?
2. 새만금사업은 복합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사업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것이 사실인지?
3. 선진 외국에서의 간척사례와 그 효과는?
4. 간척사업을 하게되면 철새가 못 오게 되는 것은 되는 것은 아닌지?
5. 새만금사업으로 전국적으로 조개가 50%이상 감소하고 전북지역의 수산업도 크게 피해를 입었다는데?
6. 갯벌이 농지보다 100배나 더 가치가 높다는 주장이 사실인지?
7. 간척을 하면 갯벌이 아주 없어지는가?
8. 새만금 사업비는 어느 정도이고, 투자가치를 평한다면?
9.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새만금을 이끌어 갈 것인가?

▷ 새만금 사업의 불필요성(환경운동연합)
1. 새만금은 땅과 바다 강이 마주치는 생태의 핵심 고리이다.
2. 새만금은 해류 강류 조류가 함께 굽이치는 생명의 박동이다.
3. 새만금은 땅과 물 하늘의 생명붙이를 부양하는 영양의 보급 기지이다.
4. 새만금은 영구히 무상으로 작동하는 환경정화 장치이다.
5. 새만금은 희귀한 생물종들을 보존하는 미래 자원의 보고이다.

▷ 사회학적 접근

본문내용

영해주고 있는 것이다.
5. 새만금은 희귀한 생물종들을 보존하는 미래 자원의 보고이다.
새만금의 가치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새만금의 위치와 여건이 희귀한 만큼 여기에 서식하는 생물종 또한 희귀할 것으로 기대하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새만금은 민물과 짠물이 부딪히는 특수한 여건이 제한된 영역 안에 형성되는 국면을 이루고 있으므로 이 안에 서식하는 생물들이 타 지역으로 이주해 나가기 어려운 여건을 형성하고 있다. 따라서 이 안에는 다른 데서는 찾아볼 수 없는 독자적 생물종들이 적지 않게 형성되어 있으리라 예상할 수 있다. 미래에 예상되는 가장 중요한 자원이 바로 생물 자원 특히 희귀 생물종들이라고 한다면, 새만금이야말로 이러한 자원의 보고라 하지 않을 수 없다.
▷ 사회학적 접근
위의 자료를 살펴보면 새만금사업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대립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어떤 일을 추진하든 동전의 양면과 같은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은 있기 마련이다. 긍정적인 면이 더 크다면 그 일은 추진될 것이고, 반대의 면이 더 크다면 그 일은 기각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하지만 이번 새만금 사업, 위도의 방폐장 같은 일은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비슷한 비율로 되어 있거나, 서로 비교가 안되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대립은 더욱 심해지는 것 같다. 새만금을 예로 들면, 농업기반 공사측은 이제까지 투입한 자원, 시간, 노력이 있기 때문에 포기할 수가 없는 것이고, 환경운동 연합은 자연의 생태계 파괴를 불러일으킨다는 주장을 내세우며 새만금 사업의 불필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는 것이다. 새만금 사업의 완공을 통해 얻는 이득과 완공으로 인해 파괴된 자원의 가치를 서로 비교한다는 것은 손가락과 발가락 중 어떤 것이 더 중요한지를 묻는것과 같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다보니 새만금 사업은 법정에까지 오르게 되는데 원고는 부안군민과 환경운동 연합이 되고, 피고는 농림부가 되어 법을 통한 싸움을 계속하고 있다.
새만금사업에 대한 결심공판은 11월 20일 실시된다. 지난 6일 서울 고등법원에서 열린 새만금사업에 따른 공사 진행정지 4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원고측이 자료 제출을 위해 1주일 이내에 필요한 자료들을 모두 제출하도록 하고 오는 20일 결심공판을 속행하겠다고 결정했다. 한편 새만금 방조제사업과 과련하여 본안소송은 다음달 12일 서울행정법원에서 5차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손제민기자 [e-mail]>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어 해수로 인해 방조제가 조금씩 쓸려가고 있어, 그 피해가 크다고 하니 법정투쟁이 빨리 종결되어, 새만금사업의 진로가 하루속히 결정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다시는 새만금사업같은 정치적인 목적의 대규모 공사는 없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이게 바로 대표적인 예산낭비의 사례라고도 말할 수 있겠다.
참고문헌
- 환경운동연합 http://www.kfem.or.kr/
- 새만금사업단 http://www.karico.co.kr/saemangeum/
- 농업기반공사 http://www.karic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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