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등기의 효력 - 사회/법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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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등기의 책임)
부실등기자는 등기와 사실의 상위로써 선의의 제3자에데 대항하지 못하고(39조), 부실등기된 사항에 따라 책임을 진다. 그러나 제3자는 부실등기된 사항과 진실한 사실관계의 어느것이나 주장할 수 있다.
따라서 사안에서 A가 진정한 회사의 이사가 아님을 주장을 하여 선의의 거래상대방과의 관계에서 그 책임이 없음을 주장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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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등기, 등기법, 상업등기, 등기, 등기의무자, 법학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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