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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부실등기의 책임)
부실등기자는 등기와 사실의 상위로써 선의의 제3자에데 대항하지 못하고(39조), 부실등기된 사항에 따라 책임을 진다. 그러나 제3자는 부실등기된 사항과 진실한 사실관계의 어느것이나 주장할 수 있다.
따라서 사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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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부실등기의 책임)
부실등기자는 등기와 사실의 상위로써 선의의 제3자에데 대항하지 못하고(39조), 부실등기된 사항에 따라 책임을 진다. 그러나 제3자는 부실등기된 사항과 진실한 사실관계의 어느것이나 주장할 수 있다.
따라서 사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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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의 유무는 묻지 않는다. 여기서의 선의란 등기의 내용과 진실한 법률관계가 상위함을 알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3. 효과
이상의 요건이 충족되면 부실등기를 한 자는 그 등기가 사실과 상위함을 선의의 제 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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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과 진실한 법률관계가 상위함을 알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五. 효과
이상의 요건이 충족되면 부실등기를 한 자는 그 등기가 사실과 상위함을 선의의 제 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一. 의의
二. 인정이유
三. 인정근거
四.적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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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등기의 공신력> 1
Ⅰ. 서. 1
Ⅱ. 절대적 공신력의 부정 사유. 2
Ⅲ. 제한적 공신력. 2
Ⅳ. 견해. 2
1. 외관주의에 기초한 상법 제39조. 2
2. 공시적 효력의 문제로 다루어져야 한다. 2
<상법 - 영업양도의 효력.> 2
Ⅰ. 서. 2
Ⅱ. 영업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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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의 진정성을 보장하는 장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현재 등기 심사는 서류만을 가지고 하는 형식적 심사라는 점에서 제도적으로 부실등기가 행해질 소지가 다분하다. 따라서 등기공무원에게 당사자 사이의 실질적 관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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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와 대장의 일원화, 등기관의 심사권검토, 국가배상책임주의 확대, 등기강제주의 등 선결과제가 적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공신력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부실등기가 생길 가능성을 최소한으로 하고,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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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소에서 발급한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등기부등본은 등기소에서 관리중인 등기부를 복사해서 발급하는 것으로 손쉽게 위조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자신의 손으로 등본을 발급 받아 직접 확인하는 것이 좋다.
또한, 부동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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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건물의 강제집행 가능 : 미등기건물 중 건축법에 의한 건축신고 또는 건축허가를 마쳤으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아 보존등기를 마치지 못한 건물에 대하여 그 실체를 인정하여 부동산집행방법에 의한 강제집행을 가능케 함
⑤ 호가경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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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제를 서두르자”, 한국경제신문, (2002).
5. 방석호·최두열, “자산유동화”, 한국경제연구원, (2000).
6. 이상섭, “信託法總攬”, 법률서원, (1998).
7. 이재욱, 이상호, “신탁법 해설”, 한국사범행정학회, (2000).
8. 이호근, “신용카드사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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