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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업피지의무(약술)>
Ⅰ. 서.
Ⅱ. 경업금지의무의 취지.
Ⅲ. 금지되는 거래.
Ⅳ. 영업주의 허락.
Ⅴ. 계산관계.
Ⅵ. 존속기간.
<④상법 - 부실등기의 공신력(약술)>
Ⅰ. 서.
Ⅱ. 절대적 공신력의 부정 사유.
Ⅲ. 제한적 공신력.
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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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업피지의무> 1
Ⅰ. 서. 1
Ⅱ. 경업금지의무의 취지. 1
Ⅲ. 금지되는 거래. 1
Ⅳ. 영업주의 허락. 1
Ⅴ. 계산관계. 1
Ⅵ. 존속기간. 1
<상법 - 부실등기의 공신력> 1
Ⅰ. 서. 1
Ⅱ. 절대적 공신력의 부정 사유. 2
Ⅲ. 제한적 공신력. 2
Ⅳ.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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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의 효력★★★
◎ (CASE)어음행위의 무권대리와 상업등기의 효력
◎ 부실등기의 효력★★★
◎ (판례)부실등기의 효력과 표현대표이사
◎ 영업양도★★★
◎ 영업양도인의 경업피지의무
◎ 영업양도의 대외적 효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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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지의무를 부담하고 채권자 및 채무자보호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2. 상호의 폐지
상호권을 포기하여 상호권을 절대적으로 소멸시키는 것으로, 포기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성립하지만, 이 의사표시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할 수 있다.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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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하거나, 양도인과 양수인이 지체없이 양수인의 채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뜻을 제3자에게 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나) 상호를 속용하지 않는 경우
양수인이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무를 인수하였음을 광고한 때에만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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