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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변경, 목적변경, 본점의 타관 이전시에도 마찬가지로 해당한다. 실무상은 상호의 사용여부를 미리 검색하여 상호의 사용여부를 확인하며, 이를 상호검색이라 하고 대법원 홈페이지를 통하여 검색할 수 있다. 상법상 상호(기업의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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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계산계약의 특별종료원인으로는 해지가 있다. 즉 상호계산계약의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신용에 변동이 있거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상호계산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참고문헌
- 정찬형, 상법강의요론,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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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인 ‘파주 콘크리 트 주식회사’는 주요 부분에서 공통된다고 보아, 상호 속용에 따른 영업양수인의 책임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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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출처 ★
1. 상법 서적 참고
- 상법강의 (上) [법문사 :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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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권의 취득의 문제에는 제25조 2항이 적용될 것이나, C의 B이외의 제3자에 대한 기업공시에 따른 책임문제에는 제37조가 적용된다)
(3) 양도의 효과
양도인은 상호권을 상실하고 양수인은 상호권을 취득한다(제23조). 다만 상법은 영업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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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은 채권자의 지점 거래시 지참채무/채무자의 지점 거래시 추심채무였던 오류를 개정
하여 거래가 있었던 지점을 이행장소로 본다.(56조/2010개정) 1. 상법
2. 상인
3. 상업사용인
4. 표현지배인
5. 부포사용인
6. 상호
7.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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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등)를 창설하여 적용하기도 한다.
민법과 상법의 관계는 자본주의 경제제도의 발전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서 기업의 목적의 확대 발전이라는 특색이 있지만, 이는 그다지 중요성이 없다. 왜냐하면 이러한 것은 원래 상법에 속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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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또는 세법에서의 그 특성과 목적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서로 다른 기준에서 하나의 합의를 이루는 과정은 항상 어렵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회계정보의 이용자나 공급자의 상호과정에서의 소통이 이루어져 정확한 정보의 제공과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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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간에 부동산매매 등에 관한 정보의 공개의 유통을 촉진하고 공정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목적을 갖는다. 이러한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전기통신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통신사업자로 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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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간에 부동산매매 등에 관한 정보의 공개의 유통을 촉진하고 공정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목적을 갖는다. 이러한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전기통신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통신사업자로 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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