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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변경, 목적변경, 본점의 타관 이전시에도 마찬가지로 해당한다. 실무상은 상호의 사용여부를 미리 검색하여 상호의 사용여부를 확인하며, 이를 상호검색이라 하고 대법원 홈페이지를 통하여 검색할 수 있다. 상법상 상호(기업의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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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Ⅰ. 서 론
Ⅱ. 상법상의 상호
1. 상호의 의의
2. 상법에 상호에 관한 규정을 두는 이유
3. 상호의 선정과 등기
(1) 상호의 선정과 제한
(2) 상호의 등기와 가등기
Ⅲ. 상호권의 보호
1. 상호권의 의의
2. 상호권의 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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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폐지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제26조). Ⅰ. 의 의
Ⅱ. 상호의 선정
1. 상법상의 상호선정
2. 상호의 등기
Ⅲ. 상호(권)의 보호
1. 의 의
2. 법적성질
3. 상호권의 내용
4. 등기상호권자의 사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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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상호의 등기에 대해서도 부정목적의 추정 이상의 커다란 차별적 효과를 부여하거나 등기상호와 미등기상호를 구별하여 상법과 부정경쟁방지법이 역할을 분담하는 방안들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산업재산권 등록의 전산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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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영업양도 (고시계 98)
상법상 영업양도 (고시계 2002)
상호권과 영업양도 (고시연구사)
영업양도의 민법, 상법, 노동법상의 문제점(고시계 2002)
영업양도의 요건 (한국상사판례학회)
영업양도의 효과 (고시계사 2003)
5. 신문 기사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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