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 관련 법률에서 정의하고 있는 용어와 연령구분이 실제적인 법 적용과정에서 문제를 일으킨 사례를 조사해 보고, 그 해결방안을 서술하시오.

소개글

아동복지 관련 법률에서 정의하고 있는 용어와 연령구분이 실제적인 법 적용과정에서 문제를 일으킨 사례를 조사해 보고, 그 해결방안을 서술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 론 -----------------------------------------


Ⅱ본 론 ------------------------------------------


Ⅲ결 론 ----------------------------------------


Ⅳ참고문헌 -----------------------------------------

본문내용

적으로 성장 중에 있는 미성년자는 자신의 행위에 온전한 법적 책임을 지기 어렵다는 취지이다. 성남 어린이집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6세 아동과 같은 범법소년의 경우에는 형법과 소년법 적용 대사에서 모두 제외된다. 다만 문제를 일으킨 아동의 보호자에게 민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긴 하지만 민법의 책임 무능력자에 대한 감독자의 책임 규정이 그 근거이다. 초등학교에도 입학하지 않은 미취학 아동의 범죄는 극히 이례적으로 경찰관계자는 10세 미만 아동의 범죄는 법적 처벌 대상이 아니므로 별도의 통계자료가 없다며 실제 발생 건수도 극히 미미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힌 사례가 있다.
Ⅲ결론
우리나라의 아동이나 청소년 복지의 개념이 모호해진 근본적인 원인은 현행법상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개념이 불분명하고 서로 상반되는 법적 불일치성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아동과 청소년이 아동복지법에 아동을 18세 미만인 자로 규정한 뒤에 그 개념에 대한 정리 없이 청소년 기본법 등 청소년 복지 관련법들은 청소년의 개념을 19세 미만 자,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자 등으로 일관성 없게 규정하고 있다. 아동과 청소년의 개념이 불분명하게 규정되어지고 있는 결과로 아동복지와 청소년복지의 개념도 합의된 견해가 없이 불규칙하게 사용되고 있다. 아동복지법에는 아동복지의 개념이 정의되어 있지 않아 아동복지는 청소년을 포함한 일반 아동에 대한 넓은 의미의 복지로 이해되기도 하고 요보호 아동에 대한 보호로 인식되기도 한다.
반면 청소년 복지 관련법들은 청소년 기본법의 청소년복지의 정의에 따라 모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복지로 이해되고 있다. 물론 두말할 것도 없이 가장 바람직한 것은 아동이나 청소년복지 관련법들을 하나의 법으로 통합하는 방법이겠으나 우리나라 특유의 역사적 발전과정에 따라 이미 굳어진 제도를 갑자기 바꿀 경우에는 예상되는 혼란을 감안할 때 무조건 하나의 법으로 규율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것이다. 또, 하나의 법으로 통합한다고 해도 넓은 의미의 아동이나 청소년복지를 한 법에 다 담을 수는 없다는 점에서 현행법의 틀 안에서 상호 중복되거나 공백이 생기는 부분을 메우는 선에서 기존 법체계를 정비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방안이라고 보여 진다. 아동복지를 다루고 아동복지를 연구하는 기관이나 학자, 정책입안자, 정치인들 에게 까지도 촉구하고 싶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아이들에게 있다는 것을 누구나 다 인식하고 있지만 아동복지법과 그 관련 된 법체계는 아직 보완되고 있지 않고 있다. 하루빨리 선진국의 위상에 걸맞게 보완되기를 촉구한다.
Ⅳ참고문헌
장민선(205.10) 입법상 연령 기준의 적용에 관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사회복지교육연구센터(2010.04) 「사회복지법률 모음집」 나눔의 집
정기상·오서현, (2019.09) 아동보호법론」
고명석(2021.01) 복지와 인권 동문사
이봉주, 김선숙 외 1명(2014.08) 아동척도집 나눔의집
장민선·최환용 외 4명(2018.02) 입법상 연령기준과 정책 연계성 확보를 위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키워드

아동복지론,   아동복지 관련 법률,   연령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