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미군 철수문제

본문내용

부여된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물론 현행 SOFA에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미군 피의자의 형이 확정될 때까지 그 신병이 우리측에 인계되지 않고 있는 점이다. 이러한 점 이외에 우리 정부는 여타 국가들의 SOFA와 비교하여 우리에게 불리한 조항은 개정하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다.
♧ 주한미군과 관련하여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은 동맹의 정신 하에 한·미 양국이 서로 협의하여 해결하고, 부담과 책임을 균형 있게 나누어지도록 관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주한미군에 대한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정부는 지난 50년간 유지시켜온 한·미 안보동맹관계를 계속 발전시키면서 적절한 상호부담으로 서로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안보 협력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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