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중간 국제인권법 SDGs의 개념 이행목표 그 이전의 새천년개발목표 MDGs와의 차이점과 특징 인권과의 상호연계성에 대해 간략히 정리

소개글

방통대중간 국제인권법 SDGs의 개념 이행목표 그 이전의 새천년개발목표 MDGs와의 차이점과 특징 인권과의 상호연계성에 대해 간략히 정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1. SDGs의 개념 및 MDGs와의 차이, 인권과의 연계성1) SDGs의 개념 및 목적2) SDGs와 MDGs의 차이점과 특징3) SDGs와 인권의 상호연계성2. SDG 13: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 및 대한민국의 노력1)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 이행 사례2) 대한민국 정부 및 시민사회의 대응 사례3)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입장 차이
3. 참고문헌 및 참고사이트

본문내용

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5년, p.10-21
여기에 더해, 선진국은 감축 압력을 완화하기 위해 탄소국경조정세와 같은 조치를 통해 무역 장벽을 설정하고 있으나, 개발도상국은 이를 또 다른 경제적 불평등을 확대하는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다. 특히 일부 아프리카 국가들은 기후금융 접근성의 제약, 기술적 격차, 그리고 행정 역량 부족으로 인해 실질적인 기후변화 대응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선진국이 제안하는 획일적인 기후규범이 실제로는 글로벌 남반구 국가들에게 불공정한 부담을 전가할 수 있다는 비판적 관점으로 이어지고 있다.
게다가 선진국들이 추진하는 녹색에너지 전환이 자국 내에서는 긍정적인 효과를 내더라도, 재생에너지에 필요한 광물(리튬, 코발트, 희토류 등)의 채굴 과정에서 개발도상국 노동자들의 인권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존재한다. 이는 환경 정의(Environmental Justice)와 노동 인권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낳고 있으며, 국제사회의 지속가능한 연대 구조에 대한 재고를 촉구하고 있다.
이처럼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공통의 목표 하에서도,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은 역사적 책임, 경제 구조, 기술 역량, 재정 여건, 정책 우선순위 등 다층적 요소에서 이견을 드러내고 있다. 이로 인해 향후 국제기후협상은 단순한 감축 목표 설정을 넘어, 실질적인 정의의 실현, 상호 이해와 신뢰 회복, 그리고 장기적 기술협력 및 재정 분배의 구조적 설계가 핵심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또한 국제사회는 선진국의 일방적 주도보다는, 개발도상국의 목소리를 포함하는 포용적 협상 틀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기후위기 대응이 세계적 공익이라는 인식이 공유되기 위해서는, 정의롭고 형평성 있는 책임 분담 원칙이 정착되어야 한다. 따라서 향후 논의에서는 단기적 감축 목표뿐 아니라, 기술 공유 체계 구축, 지역 맞춤형 적응 전략 수립, 재정 지원의 투명성과 형평성 확보 등이 더욱 구체화되어야 할 것이다.
3. 참고문헌 및 참고사이트
외교부, 국제기구 >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DGs 개요,
https://www.mofa.go.kr/www/brd/m_4080/view.do?seq=374570
ODA KOREA, 청소년 ODA교실 > 지속가능개발목표(SDGs)란?, 교육자료,
https://www.odakorea.go.kr/teen/cont/ContShow?cont_seq=32
『유엔인권메커니즘과SDGs를 통한 북한인권 개선 협력방안 연구』, 송영조, 국가인권위원회, 2020년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온실가스 감축, NDC, 기후정책,
https://www.gir.go.kr/home/main.do
기획재정부, 정책자료 > 녹색기후기금(GCF) 소개, 국제협력,
https://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menuNo=4010100&searchNttId=MOSF_000000000066051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 주요 성과 및 시사점, 유정현,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2023년
법제처, 법령정보 >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기후법제,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39889
기후위기비상행동, 소개와 참여>캠페인 소개>시민행동 플랫폼, 기후위기 대응,
https://climate-strike.kr/
알기 쉬운 ESG, 대한상공회의소, 대한상공회의소, 2023년
국제기후변화 협상동향과 대응전략, 이상윤 이승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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