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교육자치 실태와 문제점 해결방안

소개글

지방 교육자치 실태와 문제점 해결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한의 위임이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중앙의 교육에 대한 위임사항을 늘리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여덟째, 지방교육재정 자립도의 문제이다. 현재 지방의 교육재정이 미약하여 국고의 의존도가 높은 실정이다. 교육자치가 제대로 독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재정으로부터의 독립이 시급하다. 재정으로부터 독립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결국 지방교육자치는 중앙의 통제에서 자유로울수 없게 되며 이는 지방자치의 이념에 어긋나는 결과를 초래 할것이기 때문이다. 또 지방자치단체도 재정 자립도를 높이고 자기 고장의 교육을 스스로 책임 질 수 있도록 교육에 대한 전입금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아직까지 지방교육자치제에는 많은 문제점들이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이상적인 대안들이나 이에 대한 일치된 합의를 도출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할지도 모른다. 이러한 노력은 장기적으로 계속되어야 하지만 우선 당장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도가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운영과정에서 최선을 다하는 성숙한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교육의 수혜자인 대한민국의 모든 학생이 자신의 능력과 창의성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방향으로 교육자치제도가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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