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책임에 대한 고찰

소개글

정치적 책임에 대한 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문제의 소재

Ⅱ. 행정 책임에 대한 고찰

Ⅲ. 행정 책임론의 한계

Ⅳ. 결 어

본문내용

기 위해 매번 번거롭고, 시간 낭비를 하는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한다면, 차라리 정책 입안 과 실행 결정에 정책 실명제를 도입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다.
얼마전부터 수박, 참외 등의 과일에 농사를 지은 사람의 이름이 붙여저서 팔리고 있다. 이처럼 이름을 내걸고 팔면, 사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 만큼 제품에 신뢰를 두게 되며 파는 사람도 그 만큼 책임감을 갖게 된다. 이처럼 자신의 서비스에 책임을 지는 실명제가 물건을 사고 파는 일상생활의 개인 사업에 널리 도입되는 것처럼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정책에도 도입하는 것이 좋겠다. 일부에서는 정책실명제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전반적으로 확대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이들의 실패한 정책과 정치 참여에 대해 철저하게 책임을 추궁하는 제도가 현재 없다. 그래서 설사 책임을 지고 물러가더라도 이들은 정권이 바뀌면 다시 등장하곤 한다.
이러한 행정책임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우리 시민의 참가라 생각한다. 공청회, 심의회, 집회 등 여러 가지 형식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중요한 것이 선거라고 생각한다. 여기에서 선거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싶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핵심적 요소로서 우리를 대표할 사람과 계약을 하는 것이라 말 할 수 있다. 국민의 신성한 권리인 선거권을 통해 대통령과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을 선출한다. 국민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행정부의 권한을 통제할 국민의 대표를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관료들의 행정책임의 확보수단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선거에 있어서 누구를 선출하느냐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선거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낮은 투표율은 행정책임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주며 대표성 확보에도 문제를 발생시키고 나아가서는 미래의 정치 및 행정발전을 저해하기 때문이다. 선거에 참여하는 것이야말로 내 손으로 국가의 미래를 이끌어갈 일꾼을 뽑는 일임을 알아야 한다.
혼탁하고 어지러운 정치판이라고 외면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나 몰라라 방관하는 것은 단순한 외면이 아니라 자신의 책임을 버리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우리가 이러한 최소한의 책임을 다 해야 우리 나라의 정치가 제대로 자리를 잡아 깨끗한 세상을 만들어 갈 수 있다. 진정으로 민주정치를 원한다면, 선거의 참여가 내 삶을 풍요롭게 하고 우리 나라의 발전을 이끌 수 있는 원동력임을, 깨끗한 세상을 만들어 가는 기초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키워드

정치적 책임,   행정책임의 의의,   행정책임론의 사적유례,   행정책임론의 한계,   제도적 통제수단,   실패한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