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대학교 일본인의 삶 기말 내용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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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대학교 일본인의 삶 기말 내용족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현실의 괴리 ]
최근 일본의 내각부가 실시한 「저출산 사회 대책에 관한 의식조사」에 의하면 여성이 희망하는 상대의 이상 연수입은 72%가 400만엔 이상을 희망하고 있다.
하지만, 연수입 400만엔 이상의 미혼남성은 19% 뿐이다.
따라서 산술적으로 72%에서 19%를 뺀 53%의 콘카츠 여성은 남게 된다.
결국, 미혼 여성 인구인 308만명의 53%인 163만명의 콘카츠 여성은 희망하는 남성을 찾기 힘들다는 형편이다.
* 콘카츠(結婚活動) - 결혼 상대를 찾기 위한 적극적인 활동
[ 저출산 해결을 위한 일본 정부와 지자체의 결혼 촉진 대책 ]
최근 일본 정부와 지자체는 저출산의 근원적인 문제는 혼인수의 감소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여 결혼을 희망하는 젊은 세대를 대상으로 지자체가 주최하는 ‘콘카츠(결혼활동) 파티’를 비롯해 만남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의 상대방을 이어주는 사회적인 매칭 시스템 등을 가동하고 있다.
특히 지역별로 남초(한 지역에서 남성의 수가 여성의 수를 초과하는 현상), 여초가 있는 곳을 서로 연계하여 상대를 연결하는 대처도 있다고 한다.
[ 혼인율(천 명당) 추이 ]
[ 출산율 추이 ]
[ 일본의 출산율 증가 배경 ]
고용 안정 고용 불안 해소
임금 격차 완화
여성의 고용률 향상 여성의 경력단절 해소
기타: 출산과 육아에 대한 국가와 지역사회의 지원과 관심
[ 인구의 고령화 ]
고령화사회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의 노인 비율이 인구의 7%를 초과하는 사회
-일본에서는 1970년, 고령화율이 7.1%를 넘어 고령화사회로 진입
고령사회
-‘고령화사회’가 진행되어 65세 이상의 고령자 비율이 인구의 14%를 넘은 사회
-일본에서는 1994년, 고령화율이 14%를 넘어 고령사회로 진입
초고령사회
-‘고령사회’가 진행되어 65세 이상의 고령자 비율이 인구의 20%를 넘은 사회
-일본에서는 2010년, 고령화율이 23%를 넘어 초고령사회로 돌입
[ 고령화율의 추이와 장래 추계 ]
[ 고령사회·초고령사회의 문제점 ]
고령화가 진행되면 경제성장과 사회보장제도에 큰 문제가 발생
1.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노동력 인구가 줄어 경제성장이 힘들다.
2. 노인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의료 및 간병에 관한 사회보장의 균형이 붕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사회보장제도라는 시스템은 노동력 인구에 의해 지탱되고 있기 때문이다.
[ 일본 영화 \'플랜75\'가 현실로? ]
최근 일본에서는 ‘플랜 75’라는 영화가 화제다. 칸영화제 수상작인데, 영화내용은 황당하면서도 섬뜩하다.
영화의 줄거리는 “저출산 고령화가 한층 진행된 가까운 장래의 일본에서 만75세부터 생사의 선택권을 주는 제도인 ‘플랜75’가 국회를 통과한다. 공무원들은 노인들에게 죽음을 권장하는 역할을 하고, ‘원하는 때에 죽을 수 있어 좋다’는 공익광고도 나온다. 죽음을 국가에 신청하면 국가가 이를 시행해 주는 ‘플랜75’라는 이름의 제도에 대해서 처음엔 반대의 목소리도 높았지만, 일본 사회는 차츰 이를 받아들인다.
영화에서는 “일본의 미래를 위해 노인들은 사라져야 한다. 일본은 원래 나라를 위해 죽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나라 아닌가” 라는 끔찍한 주장들이 나온다.
일본은 2025년이 되면 5명 중 1명이 75살이 되는 초고령화사회를 맞이한다.
의료비와 사회보장비 부담의 폭증이 예상되고, 가뜩이나 부족한 노동력은 더욱 감소해 경제가 활력을 잃게 될 것이란 전망이 높다.
영화는 암울함 속에서도 이를 미리 진단하고 문제 의식을 공유하길 바라는 메시지가 깔려 있다.
[ 일본소설: 70세 사망법안, 가결 ]
70세 사망법안이 가결되었다.
이에 따라 이 나라 국적을 지닌 자는 누구나 70세가 되는 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죽어야 한다. 예외는 왕족뿐이다. 더불어 정부는 안락사 방법을 몇 종류 준비할 방침이다. 대상자가 그중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고 한다.
정부 추산에 따르면, 이 법안이 시행되면 고령화에 부수되는 국가 재정의 파탄이 일시에 해소된다고 한다.
지난 10년간 이 나라의 저출산 고령화 현상은 예상을 뛰어넘는 속도로 진행되었다. 그 여파로 연금제도가 붕괴되었으며, 국민의료보험은 바닥을 드러내기 직전이다.
당연히 예견하고 있던 일이지만, 이 법안은 전 세계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다. 인권침해의 극단적인 예로, 종교 단체는 물론 각국 의회에서도 법안 폐지를 촉구하는 성명이 빗발치고 있다.
그러나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이탈리아와 한국 등은 사태를 지켜보겠다는 태도이다.
[ 고령사회·초고령사회에 대한 대책 (고령사회대책 기본법, 2005) ]
1. 취업·소득: 연령에 구애받지 않고 노년층도 일할 수 있는 사회실현
2. 건강·복지: 건강한 노년의 삶을 지원하고 간병 서비스 향상
3. 학습·사회참여: 학습활동과 사회참가 활동 촉진
4. 생활환경: 고령사회에 적합한 마을 만들기 등
5. 연구개발·국제사회에의 공헌
1) 간병로봇 개발, 무인자동 이동 서비스
2) 일본의 간병제도를 배우고 종사하는 아시아 인재의 확대
6. 모든 세대의 활약 촉진
[ 일본인의 삶을 관찰하는 이유 ]
일본인의 하루(일본인 가정의 일상)
일본인의 일년(일본인 가정의 1-12월)
일본인의 일생
- 출생과 육아, 결혼과 장례
- 교육과 취업
- 사회보장제도와 저출산고령화 문제
[ 일본인의 삶은 과연 우리의 미래인가? ]
* 우리 사회는 일본과 유사한 경제산업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본이 걸었던 길을 시차를 두고 따라가는 경향이 적지 않았다.
* 이러한 가운데, 일본이 겪어왔던 여러 사회문화적인 문제도 시차를 두고 우리도 비슷한 문제에 직면하기도 했다.
* 특히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우리 사회가 일본보다 더 앞서 나가는 상황이다. 바꾸어 말하면, 미래에 일본보다 더 심각한 상황에 맞닥트릴 수 있다고도 할 수 있다.
* 따라서 일본이 우리보다 먼저 경험한 문제, 특히 실패한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우리 사회의 미래와 우리의 삶이 윤택해질 수 있도록 일본인의 삶을 잘 관찰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일본인의 삶을 통해 관찰한 장점은 타산지석으로 삼아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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