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민주주의 가능성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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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민주주의 가능성과 전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본론
Ⅰ.전자민주주의란무엇인가
Ⅱ.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전자민주주의의 내용과 한계
1.정보제공형 전자민주주의의 한계
2대화현 프로젝트의 한계
3.여론 수렴형 프로젝트의 한계
4.투표형 프로젝트의 한계
Ⅲ.민주주의의 프로젝트로서의 한계
1.전자민주주의의 자체의 한계
2.절차적한계
Ⅳ.직접 민주주의로서 전자민주주의의 전망
1.직접민주주의의 경향성
2.직접민주주의로서의 가능성
Ⅴ.직접민주주의로서 전자민주주의
Ⅵ.실천이념으로서 민주주의

맺음말

본문내용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정해야한다.
그렇다면 직접민주주의로서 전자민주주의가 지향해야 할 과제는 무엇인가?
첫째, 대의제 민주주의, 자유주의적 참여민주주의의 대안으로서 의미가 있다. 다시 말해서, 완성된 직접민주주의를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그러한 전망을 가지고 대의제 민주주의와 자유주의적 참여민주주의를 대체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구체적으로 끊임없이 기획해야한다.
둘째, 소수의 억압적인 지배를 낳는 권력 관계를 지양하는 대안 이어야한다. 특히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 권력, 그리고 다양한 사회적 모순을 구조적으로 창출하는 권력에 대한 저항을 통해 권력 관계에 대한 근본적인 변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할을 해야 한다.
셋째, 자유와 평등이라는 논술을 근본적으로 부정할 수 있는 새로운 이념을 추구해야한다. 민주주의의 본원적 이념으로 자유와 평등이 자리를 잡기 시작한 것은 부르주아혁명 이후이다. 이것은 자유와 평등이 부르주아 민주주의의 이념, 근대 민주주의의 이념일 수 있다는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 할 필요성을 말한다. 이것은 정보사회에서 권력관계의 근본적인 수정이 이루어지는 것과 동시에 새로운 이념이 등장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작업이기도 하다.
Ⅵ. 실천이념으로써 민주주의
민주주의 이념을 재 고찰 할 때 고려해야 할 역사적 사실이 있다. 그것은 민주주의가 모두 사회의 근본적인 변화와 함께 출현했다는 점이다. 영국의 명예혁명, 프랑스혁명은 소외된 사회 계급의 정치 참여를 고무시킴으로써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었고, 소외된 사회계급의 정치 참여를 자유와 평등의 논리를 통해 제도적으로 고착시키면서 부르주아적 정치질서를 구축할 수 있었다.
사회 변화는 안정되고 고착되어 있던 헌법적 소수의 억압적 지배 질서에 대한 반명제이다. 그리고 사회의 근본적인 변화는 구질서의 총체적 파기에서 비롯된다. 민주주의란 이러한 파기 행위 속에서 탄생했고, 권력 수행이 원천적으로 봉쇄된 데모스는 자신들이 소외시킨 계급 및 가치체계를 파기하지 않고서는 권력에 참여할 수 없다. 민주주의는 분명히 데모스의 정치권력 수행을 요구하는 사회의 근본적인 변화에 의해 수행되었다.
민주주의란 정치적 경계가 아니라 역사적으로 체험되는 것이라는 것이다.
현대 민주주의의 모순은 민주주의 원리가 현대 국가의 규모에 걸맞지 않을 정도로 낡았다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참여에 토대를 둔 민주주의가 정치의 중심과 통제적 권력 장치를 위해 조직된 국가와 걸맞지 않다는 것이다.
민주주의는 민주적 투쟁을 통해서 자신의 범주를 규정해야 한다. 민주주의는 사회적 투쟁의 산물이다. 여기서 전자 민주주의론이 제기하는 직접민주주의의 이념 역시 사회적 투쟁의 산물로 구성된다.
그리고 민주주의가 사회혁명으로써 정보혁명으로 등장하게 될 때, 전자민주주의의 절차적 특성들은 직접민주주의의 확고한 전망으로 재구성되어 민주주의를 실질적으로 회복시키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권력은 데모스로부터 나온다는 수사가 아니라, 데모스가 권력을 수행하는 것을 상징하는 비판적·저항적·실천적 논술로 직접민주주의를 전망하는 전자민주주의를 요구해야한다.
맺음말
전자민주주의를 직접민주주의의 현실적 이상태로 주장하기 위해서는 우선 정보사회에서 일어나는 권력의 집중화와 권력 수행의 분산화 현상을 밝혀야 하며, 그와 함께 해방의 기획에 입각하여 권력에 대한 저항의 전략을 제시해야 한다. 전자민주주의의 올바른 주장은 저항의 궁극적인 목표를 네트워크에 대한 중앙 통제력을 강화시키는 권력을 가시화시키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 저항이 궁극의 권력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국지적인 형태로 수행되는 권력을 하나하나 드러내는 작업부터 시작해야 한다. 여기에서는 강조하는, 전자민주주의에서의 저항의 제1 전략은 생활세계에서 부딪치는 지배의 계기들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리고 저항의 제2 전략은 정보 테크놀로지를 효율적인 저항의 도구로 활용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저항의 제3 전략은 중앙에서 통제력을 수행하는 권력을 저항의 대상으로 드러내는 작업이다.
저항의 궁극적인 지향은 민주주의를 완성시키는 것이다. 민주주의란 지배와 피지배를 부정하는 이념적 지향점이다. 자유주의가 성립되는 동시에 민주주의는 제도적인 차원으로 변질되었다. 민주주의가 절차로 국한되면서 지배계급은 민주주의를 동의 획득을 위한 주요한 수단으로 활용했다. 소위 민주적 절차에 의한 지배력 획득이 사회적 헤게모니의 장악으로 연결된 것이다. 여기에서는 대의제 민주주의의 제도성, 절차성만을 연장·강화시키려는 자유주의적 민주주의의 정보사회 프로젝트들과 시도를 단호히 비판하고자 했다. 이러한 형태의 프로젝트형 민주주의는 대의제 민주주의에 정보 테크놀로지를 기계적으로 접합시키는 시도에 불과하다. 변하는 것이 있다면, 정보테크놀로지를 통해 시민의 정치 참여가 더욱 수월해지고 확대될 것이라는 논리이다. 오늘날의 참여민주주의를 위한 각종 저항적 운동 및 정보적 기획들은 더 많은 민주주의를 위한 출발임에는 분명하다. 그러나 시민의 정치 참여가 권력의 필요에 의해 조절될 수 있다는 점에서 분명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결국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정보 테크놀로지가 활용되는 것은 지배력의 강화라는 필요성 때문이라는 식으로 귀결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전자민주주의는 절차로서의 직접민주주의에 국한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정보 테크놀로지가 광범위하게 발전하더라도 모든 시민이 공동체의 모든 사항에 대해 투표하고 과반수의 논리에 따라 시민적 사안을 결정한다고 해서 직접민주주의일 수 없기 때문이다. 직접민주주의는 절차적 측면에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 직접민주주의는 지배적 관계의 해소에서 비롯되는 이념인 것이다. 여기에서는 전자민주주의론을 통해 권력에 대한 저항의 궁극적 실현태로써 직접민주주의를 주장하는 것이다. 직접민주주의를 절차적인 차원에서 논의할 경우, 결국에는 다수결의 원리에 의해 소외당하는 계층이 발생할 수밖에 없으며, 그것은 결국 직접민주주의를 영원히 불가능한 유토피아로 규정하는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박동진『전자민주주의가 오고 있다』, 책세상, 2000.
강상현『전자민주주의와 시민참여』
『전자민주주의에 대한 이해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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