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대외정책

소개글

북한의 대외정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대외정책의 기조
(1)대외정책의 목표
(2)김정일 체제의 대외정책 방향

2.대외정책의 전개
(1)대외관계 변처과정
(2)수교확대
(3)국제기구진출

3.주요국가와의 외교실태
(1)대중관계
(2)대일관계
(3)대러시아관계

본문내용

문제에 대하여 북한은 한반도에서의 정통성 확보 및 보상범위의 확대를 위하여 구조약의 무효성을 주장하고 있으나, 일본은 한·일 기본조약의 해석틀 내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침이므로, 앞으로도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둘째, 보상원칙 및 범위와 관련하여 북한은 교전국으로서의 보상, 식민지 지배에 대한 보상, 전후 50년의 피해와 손실에 대한 보상을 주장한 반면, 일본은 교전국으로서의 보상과 전후 보상에 대해 거부하는 한편 식민지 지배 보상도 재산청구권문제로 취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셋째, 북한이 제기한 재일 한국인의 법적 지위문제와 일본이 제기한 일본인 처의 본국 왕래와 일본인 납치사건 문제가 남아 있으나, 수교회담의 본질적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최근의 일·북관계는 수교회담의 재개를 위한 접촉, 종군위안부 문제를 비롯한 과거청산 문제, 일본의 대북 쌀지원, 일본인 납치의혹문제, 미사일 발사 등 군사력 증강을 둘러싼 양국간 공방 등으로 집약된다.
(3) 대러시아 관계
한·소 수교 직후 "달러에 사회주의 연대를 팔아먹었다"고 북한이 소련을 맹비난함에 따라, 북·소 관계는 소원해졌으며 양국관계는 정치·경제·군사 등 전반적 측면에서 악화되었다. 그러나 최근 러시아의 국익을 위해서도 북한에 대한 새로운 평가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상황이며, 북한도 경제난 해결을 위해 러시아와 우호적 관계회복을 바라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의 북·러관계는 재정립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양국관계의 변화추이를 요인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정치적인 면에서 북한과 러시아는 더 이상 정치적 동질성을 추구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는 북한이 냉전논리에 기초한 이데올로기적 동맹관계의 파트너로 생각할 수 없는 방향으로 체제 변화를 시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적인 면에서도 북한은 기존 대소 동맹관계에 의한 원조를 확보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높은 인플레와 심각한 재정위기에 빠져 있는 러시아는 경제난 타결을 위해 체제개혁과 시베리아 개발 에 열중하는 한편, 1992년부터 대북무역에 있어 우호가격 철폐 및 경화결제를 실시하였다.
반면에 북한의 경제 및 무역구조는 1980년대를 통하여 대소 의존적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소련의 해체에 따라 심각한 경제난에 봉착하게 되었다. 더욱이 소련산 플랜트, 무기 등이 지난 50여년간 북한 내에서 가동·이용되어 왔는바, 북한으로서는 지속적인 자재공급과 부품조달을 위해 구소련 공화국들과 관계 유지 및 개선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따라서 북한은 실리추구적 입장에서 러시아 및 다른 독립국가연합(CIS) 국가들과 개별적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이는 북·러 교역량이 꾸준히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해주와 하바로프스크를 중심으로 하는 러시아 지방정부와 북한간의 경제협력이 점차 증대되고 있는 점에서도 알 수 있다.
한편 북·러간에는 「'98∼'99년 과학 및 문화협조계획서」 「과학 기술협조 분과위원회」 「제2차회의 의정서」가 각각 조인되어 두나라 간의 경제·문화·기술분야의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러시아와 북한은 1996년 9월 10일에 효력이 만료된 '조·러 우호협조 및 상호원조조약'에 이어 새 조약을 체결하였다. 그 동안 가서명('99. 3. 19) 상태였던 동 조약은 이바노프 러시아 외상의 북한방문(2000. 2. 9~10)을 계기로 정식 조인되었다. 그러나 러시아와 북한간 경제협력에 초점을 맞춘 새 조약은 북·러관계를 상호 실리추구에 바탕한 협력관계로 전환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한편 양국은 일본의 '방위력증강 5개년계획'('91~95년) 및 1995 년 말에 발표된 '신방위대강' 추진과 1997년의 '미일안보협력지침'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제한적인 의미의 군사유대관 계는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는 북방 4개 도서의 반환을 주장하는 일본의 팽창정책에 대하여, 북한은 PKO 파견정책을 추진하는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따라서 양국은 대일 안보측면에 있어 공통의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 더욱이 북한군부의 엘리트들은 소련에서 군사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러시아 군부에 호의를 갖고 있다. 이러한 양국 군부의 인적 밀착은 양국관계 개선에 기여할 것이다.
요컨대 북한과 러시아는 갈등의 해소와 상호간 경제적 실리추구라는 측면에서, 미국과 일본에 대한 견제 및 관계개선이라는 정치적 측면에서 협력관계의 필요성에 공감한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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