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법에 대한 저항

본문내용

"우리"자신들인 것이다. 준법정신에 입각하여 우리는 악법도 지켜야 하는 것일까? 만약 한 독재자가 자신의 권력행사를 위해 악법을 만들고 그것을 따를 것을 강요한다고 했을 때 그것을 따르는 사람과 따르지 않고 고쳐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을 따르지 않는 자는 국법을 어기는 자이므로 나쁜 행동을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는 것인지...누구나 이 사실에 대해서는 후자가 올바른 사고를 하고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악법은 법으로서의 기능을 잃었기 때문에 악법이라고 불리 우는 것이다. 악법도 기존의 법과 같이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고 사람들을 위험에서 구제해줄 수 있는 기능을 하고 있다면 그것이 악법이라고 불릴 필요조차도 없는 것이다. 우리는 시정하고 사회의 정의에 구현할 수 있는 새로운 법을 만들기 위해 그것을 악법이라 부르고있는 것이다. 법이 그 도덕성을 신뢰받지 못할 때 그것은 다만 억압의 도구로 간주될 뿐이다. 법은 우상이 아니다. 사람과 세상을 지키는 최소한의 수단일 뿐이다. 사람이 법을 지키기에 앞서 법이 사람을 지켜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렇지 않은 법은 없어져야 하고 새로운 질서와 새로운 인간관계가 절실하게 갈구될수록 법은 과감하고 신속하게 바뀌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사회의 역량을 파괴하지 않는 길이며 사회의 화평을 지키는 길이다. 이것이야말로 법의 정신에 충실한 진실한 법이고 인간적인 법이다. 우리는 이제까지의 모든 교육에서 악한 것은 고치고 바른 것만 배우라고 교육받아왔다. 악법은 말 그대로 惡한 것이다. 그러니 고쳐지는 것이 당연한 것이며 그것이 우리의 최대의 과제인 것이다.

키워드

악법,   저항,   소크라테서,   악법도 법이다,   법적 정의,   법적안정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