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목적

본문내용

및 자주적자유에 종속한다. 다시말하면[16] 인격자는 자기외에 있는 초인격적가치 즉 원리와의 관련에 있어서 인격자인것 또한 개인의 집합체인 정치적사회는 공동의 복지를 목적으로 하지만 그러나 공동의 복지는 현세적인 것으로서 배현세적복지에 대한 과도적 중간목적을 의미한다.
_ 이상에서「마리탄」의 인격주의의 결론은 인간의 자주적자유와 공동복지를 일치하는데 있다. 인간이 그의 사회의 공동복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는 전제에서 인간의 자유의사가 본질적으로 자주적자유라고 단정하고있다. 그러므로 그에 의하면 법의 목적이념은 인간의 자주적자유 또는 사회의 공동복지에 있다고 보게된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것은「마리탄」이 법의 목적이념을 제일차적으로 사회의 공동복지에 두지않고 인간의 자주적자유에 제일차적의의를 두고 양자의 부가부관계를 논한 점이다.
_ 우리 인간사회에 있어서 역사적현실이 작구작구 생기되고있는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과학적제문제는 그것을 일의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많다. 그러나 그것들은 모다 인간관계의 문제에 속한다. 이 인간관계의 문제에 있어서 그것이 복잡화하고 곤난할 수록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정당성원리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
_ 그의 정당성원리는 인간경험에서 진리라고 만인이 시인하고 있는 것, 우리들이 평범하게 느끼고 있지만, 그것은 인간의 자유의 해방이고 인간의 창조력이고 인간의 자주적자유이고 인격의 존엄성이다. 우리 인간사에 있어서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인간의 투쟁, 역사적 전개의 중핵은 인간중심의 보편화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모든 인간의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생활에 있어서의 인격의 존중과 확보가 역사적 현실의 전부라고 말할 수 있다.「바이카」(E, Barker)가 지적한 바와 같이「어떠한 가능한 선에 관한 관념을 자각하고 그리고 그러한 관념에 인도되어 자기의 행위를 규정하는 것에서 성립되는 도덕적인격,…………그러한 인격의 요구는 자유로서의 도덕적자유」의 확보가 법의 목적이념이며 또한 타면에서「라스키」가 지적한 바와 같이「그것 없이는……도덕적존재[17] 로서의 나 자신을 실현할 수 없는것, 누구든지 그것 없이는 그의 최선의 것을 다할 수 없는 사회생활의 제조건으로서의 권리」이다 즉 인간생활의 최후의 선이며 최대의 선이 인격적 자유의 확보이다.
_ 선진문명제국에 있어서는 유형적으로 또 공동적으로 인격의 자유보장이 거의 제도화되고, 도덕적기준으로서 일반의식화되고 있다. 그의 사회 경제 정치의 제방향에 있어서 그는 정당성의 원리로서 실천적단계에 이르고 있다. 일구사팔년 UN에서 채택한「세계인권선언」은 인간의 존엄성을 재확인시키는 것으로 세기적의의를 가지는 것이다. 법의 목적이념은 바로 이것을 확보하는데 있다.
_ 각개인적 단체적인 특수적 주관적 목적을 지양하고 인격상호존중이란 정당성원리에 지도되어 사회적실천에 있어서 인간의 물질적 정신적조건을 확보하는데 법의 목적이념이 있고 따라서 모든 실정법은 이것을 지향하여 입법화되어야 한다. 또한 기정실정법의 적용, 해석, 집행에 있어서도 그의 목적이념에 입각하여 운영되어야 한다.

키워드

법,   법의 개념,   법의 목적,   법 목적,   사회규범,   사회규범과 강제규범,   임의적 법규,   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