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기법상 사용자 개념 검토

소개글

근기법상 사용자 개념 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의의 및 논점

II. 사용자의 유형

III. 사용자 개념의 상대성

IV. 사용자 개념의 확장

본문내용

자로서의 지위를 갖는다(判).
(3) 위장도급의 경우
위장도급의 형식으로 근로자를 사용하기 위하여 하청회사의 법인격을 이용한 것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 원청회사가 근로자들을 직접 채용한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이 경우 원청회사가 하청회사의 근로자를 직접고용한 것으로 보았다(判).
2) 법령상 특례
(1) 근기법상 특례
근기법은 도급사업에서의 임금지급 특례규정(근44-44의3), 재해보상시 원수급인책임(근90)을 두고 있다.
(2) 파견법상 특례
근로자파견의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파견사업주’는 물론 ‘사용사업주’에게도 근로기준법상의 공동의 사용자로서 파견근로자에 대한 일정한 법적 책임을 부담하고 있다.
(3) 산안법상 특례
산안법에는 도급인의 산업안전보건조치(산안18, 29)에 관한 규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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