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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와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가 근로자/사용자 개념의 상대성이 적용되는 경우이다.
3. 근기법의 적용여부
상대성 개념이 적용되는 중간관리자는 임금/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있어서는 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기준법의 준수의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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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의 공동의 사용자로서 파견근로자에 대한 일정한 법적 책임을 부담하고 있다.
(3) 산안법상 특례
산안법에는 도급인의 산업안전보건조치(산안18, 29)에 관한 규정이 있다. Ⅰ. 의의 및 논점
II. 사용자의 유형
III. 사용자 개념의 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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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원청회사가 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고 판시하여 원청회사의 사용자성을 인정하였다. 1. 사용자 개념의 확대 필요성
2. 법률에 의하여 사용자 개념이 확대되는 경우
3. 판례에 의해 사용자 개념이 확대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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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벌금형이 과해진다. Ⅰ. 들어가며
Ⅱ.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
Ⅲ. 사용자 개념의 확대적용과 축소적용
Ⅳ. 사용자 개념의 상대성
Ⅴ. 사용자 개념의 확장
Ⅵ. 노조법상의 사용자와 비교
Ⅶ. 사용자에 대한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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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기준을 새로이 입법화 하여 근로자로서의 근기법의 보호를 받게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보인다. I. 서
II. 노조법상 근로자와의 구별
III. 근기법상의 근로자 개념
IV. 특수고용직종사자 (이른바 유사근로자)의 보호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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