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기법상 사용자 개념의 확장 검토

소개글

근기법상 사용자 개념의 확장 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사용자 개념의 확대 필요성
2. 법률에 의하여 사용자 개념이 확대되는 경우
3. 판례에 의해 사용자 개념이 확대되는 경우

본문내용

법상의 퇴직금 지급채무를 부담한다고 하여 원청회사인 건설회사의 사용자성을 인정하였다.
4) 위장도급에 있어서의 원청회사의 사용자성 인부
판례는 위장도급의 형식으로 근로자를 사용하기 위하여 하청회사의 법인격을 이용한 것에 불과하다면, 실질적으로는 그 원청회사가 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고 판시하여 원청회사의 사용자성을 인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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