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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와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가 근로자/사용자 개념의 상대성이 적용되는 경우이다.
3. 근기법의 적용여부
상대성 개념이 적용되는 중간관리자는 임금/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있어서는 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기준법의 준수의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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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의 공동의 사용자로서 파견근로자에 대한 일정한 법적 책임을 부담하고 있다.
(3) 산안법상 특례
산안법에는 도급인의 산업안전보건조치(산안18, 29)에 관한 규정이 있다. Ⅰ. 의의 및 논점
II. 사용자의 유형
III. 사용자 개념의 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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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행위금지의 수규자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Ⅵ. 사용자에 대한 벌칙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자가 근기법을 위반하면 그에게 벌칙이 적용된다. 또한 근기법을 위반한 자가 해당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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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근기법상의 의무주체로서 사용자 개념의 명확화가 요구된다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사용자개념의 확대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직접적 근로관계의 유무묵시적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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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성격을 지니는 경우 모회사나 원청이 직접적인 사용자로써의 지위를 갖는다고 보는 것이 실질적인 근로자보호라는 측면에서 타당하다.
5. 노조법상 사용자개념과의 비교
법문상 규정은 노조법과 근기법상 사용자 개념이 동일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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