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상 소송물의 개념 및 주요 구별개념

소개글

민사소송법상 소송물의 개념 및 주요 구별개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소송물(소송상 청구)의 개념
2. 주요 구별개념
3. 소송물개념의 소송법적 기능

본문내용

위, 소취하 후에 재소금지 등을 설정하는 기준이 되고, 넷째로 소제기에 따른 시효중단의 범위, 제척기간 준수의 범위 등 실체법상의 효과를 따짐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이 된다.
따라서, 소송물이란 사회 속에 발생한 분쟁을 법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단위개념이고,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의 기준이 되므로 분쟁의 소멸, 권리의 보호를 위한 개념도구이라고 사료된다.

키워드

민사소송법상 소송물의 개념,   소송물,   소송상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