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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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이는 진실발견요청과 위법행위의 유발방지요청의 형량과 조화문제인바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 일률적 부정하면 위법성정도가 약하거나 증거가치가 대단히 높은 경우 부당하다. 민사소송에 있어 실체적 진실 발견과 인격권의 보호는 모두 실현되어야 하므로, 두 요구를 조화시킨다는 관점에서 위법성조각사유가 있는 경우만 증거능력 인정하는 절충설이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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