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상 노동자의 개념

목차

없음

본문내용

사용을 금하고 (勞動法제7조2항) 해산을 命해야 할 것이다(勞組法제32조).
_ 요컨대 勞動法上 근로자의 개념은 통일적으로 파악하여야 하며 그 근거는 使用從屬關係에서 찾아야 한다. 그리고 勞動組合法上 근로자로 인정한 이상 그가 취업하고 있는한 마땅히 勤勞기준법상 근로자로 파악하여야 한다. 이에 관해 勞使協助와 와 당국의 配慮가 요구되어야 한다 (完)

키워드

노동법상 노동자의 개념,   노동법,   노동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