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 폐지의 궁극적 목적

소개글

호주제 폐지의 궁극적 목적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해석하여 객관적 근거나 합리적인 잣대가 아닌 그져 [우기기 식]으로 일관하는 일부 몰지각한 집단이 아니길 바라며, 또한 타인의 의견에 호도되어 그들의 입장을 도용하는 일 따위도 배척해야하지 않을까 합니다.
끝으로 덧붙여, 호폐를 반대하는 집단은 유림을 비롯해 여럿있습니다. 한가지 사회제도를 개정하는데 반대의 입장은 분명히 있을 수 있으며, 이 또한 인정하고 합의를 도출해 내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올년중 법개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다하더라도, 이것이 반대측 의견의 다수가 원인이라거나 혹은 호폐의 부당함이 주원인이 아님을 인지하여야 하며, 또한 호주제가 아닌 여타의 민법개정도 국회통과 후 2년 뒤에 발효되므로, 그 절차상의 문제로 인해 단시일 내에 효력을 갖출 수 없슴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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