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정치를 위한 새로운 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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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에 불과, 법안확정률이 26%에 그쳤다는 사실은 이를 명확히 보여준다.
반면 정부가 제출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거쳐 확정된 경우는 71.3%로 의원들이 발의한 경우보다 훨씬 많았다. 수십개나 되는 법이 통과되는 데 불과 1시간이 안걸리는 경우도 많다.
16대 국회가 막바지로 치닫던 지난 3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법 등 무려 32개의 법안이 통과됐다.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를 거친 법안이라고 할지라도 본회의에서 충분히 제안설명을 하고 찬반토론을 부치는 것이 당연한데도 우리 국회는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한 의원은 "의원총회에서 원내총무와 해당 상임위와 관련된 동료의원이 설명하는대로 표결에 임하니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를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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