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의 제도화와 국회

목차

1. 서론

2. 의회의 제도화 개념과 수준

3. 국회의 위상과 제도화 수준

본문내용

의 비율로 크게 나타나고 있다. 게다가 의원들 상호간의 관계에서도 서구와 같은 수평적 규율이 없고, 수직적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그 결과 국회의 자율성은 매우 낮은 편에 속한다.
2) 내적 복잡성이 낮다
국회는 상임위원회 활동 부진하고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다. 최근 위원회 활동이 활성화되는 기미가 있는데, 이는 의회의 제도화를 위해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다.
3) 보편성이 낮다
한국의 국회의원들은 지역구 유권자들과 후견인-수혜자 관계(patron-client relationship)와 같은 사인주의(私人主義)적 요인에 의해 연계를 형성하고 있다. 의원들이 적절한 정책의 구현보다 개인민원, 지역사업 등 특정한 혜택을 베푸는 가부장적 자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의원들의 일반적, 보편적 활동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상의 이유로 그 동안 한국 국회는 저조한 국정심의 능력을 보여 주었다. 제6공화국에 들어서면서 대통령의 국회해산권 폐지, 국정감사권 회복, 청문회 제도의 도입 등이 이루어짐으로써 적어도 제도적 조건으로 볼 때 제6공화국 국회는 이전의 국회에 비해 그 기능이 활성화될 수 있는 좋은 조건을 구비하였다. 그러나 13대 국회 중반 이후 여야의 물리적 대결양상과 주요 법안들의 파행처리, 쟁점법안의 일방강행통과 등은 한국 국회의 심의능력이 답보를 거듭하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
한편 14대 국회는 문민정부의 출범을 맞아 개혁을 추진해 나가야 할 주체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원구성의 측면에서 구 민정계, 대구-경북고(T. K.) 인맥, 구 공화계 등 개혁의 대상이 되어야 할 의원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음으로 인해 오히려 개혁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14대 국회는 단지 절차상의 제도화 문제뿐 아니라 내용적 측면에서도 민주화와 개혁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2) 개선책
한국 국회의 문제점을 바로 잡고 국정심의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이 개선되어야 한다.
첫째, 국회활동을 상설화하여야 한다. 국회는 비록 회기를 단위로 활동하지만, 상시적으로 운영되는 행정부를 감독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상설화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개원이나 회의소집 자체가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도록 임시회도 정기회처럼 법정일에 개시하도록 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의원의 자율성을 강화하여야 한다. 책임정치의 구현을 위해 어느 정도의 정당기율은 필요하겠지만, 우리 국회에서와 같이 지나친 정당기율은 의원 개인의 창의성과 국회의 자율성을 저해하여 정책심의능력을 저하시킨다. 공천제도, 정치자금제도, 선거제도의 개선과 더불어 법안이 의회에 공식 제출되기 이전에 소속 정당 의원들 사이에 충분한 검토와 의견교환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위원회 제도를 내실화하여야 한다. 현재의 짧은 위원회 소속 임기, 여야의 확연한 구분과 엄격한 정당기속은 위원회 제도의 활성화를 저해하고 국회의 심의능력을 약화시킨다. 정책심의의 업무분담과 전문화, 정당소속을 넘어서는 의원들간의 집단적 연대감의 형성을 위해서는 이런 요인들의 개선이 필요하다.
넷째, 졸속입법의 방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예산과 관련이 없는 법안은 임시회에서 처리하고, 위원회 의결이 상정당일에 이루어지는 것을 금지하며, 공청회를 자주 개최하는 것 등이 필요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한국 국회의 제도화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당의 정책개발능력을 향상시키고, 의원의 전문성을 제고하여 명실상부한 위원회 중심주의를 실천하며, 원내에서 타협의 관행을 정착시키고, 공천 및 정치자금제도를 개선하고, 입법보좌기구와 요원을 확충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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