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나라 기능배분의 문제점과 발전방안

목차

(1) 우리 나라 기능배분의 문제점

(2) 우리 나라 기능배분의 발전 방안

본문내용

역적 성격의 급격한 다원화가 예상되는 바 지방자치단체의 기능배분을 더욱 세분화하고,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하겠다.
6) 자치단체의 기능과 관련한 지방자치단체의 결정권 보장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관련한 사무의 처리에 있어서도 그 결정권의 대부분이 중앙정부에 있어 지역의 특수성과 자율성을 살리는 지방행정을 어렵게 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관련된 결정권의 상당한 부분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의 정책을 그대로 집행하는 손발의 역할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발전방향을 주체적으로 결정하는 두뇌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7) 사무배분과 비용부담의 일치
사무배분과 비용부담의 불일치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위임사무에 필요한 경비부담관계를 명확히 하고, 국세위주의 조세구조를 지방세비중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재개편하며, 각 자치단체의 재정능력을 감안하여 전액 또는 일부를 국고 또는 상급자치단체가 보조하던가 지방교부세로 조정하고, 나아가 수도권중심의 경제정책을 지방의 지역경제기반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선회시키는 노력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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