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민주주의의 개념

본문내용

마찬가지로 '특정 정치세력이나 정당에 의한 국가권력의 영구적-독점적 장악'을 가능케 하는 제도적 틀이 갖추어짐에 따라 '국가와 집권세력의 상대적 분리'가 폐기되고, '국가와 집권세력과의 직접적인 융합'이 이루어졌다. 국가와 집권세력과의 직접적인 융합은 집권세력( 및 그 지도자)만이 국가와 민족의 보편적인 일반이익을 대변하며, 특수이익이나 부분이익의 대변은 일반이익의 실현을 방해한다는 주장에 의해 뒷받침되었다. 또한 그러한 주장을 내세우는 선상에서 특수이익을
앞세우는 다른 정치세력의 활동은 금지되어야 하고, 집권세력을 중심으로 모든 국민이 '총화' 단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창되었다. 이 점에서 '총화' 이데올로기를 앞세우는 것은, 그 이데올로기를 어떤 이름으로 부르든, 모든 파시즘체제에 공통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실제로 유신체제는 분단상황에서 오는 안보위기에 대처하고, 경제건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 명분으로 내세운 이른바 '국민총화론'에 의해 강력하게 옹호되었는데, 유신체제란 "대통령을 '총화'의 구현제로 설정하고, 대통령으로 하여금 '총화'를 이룩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 정치권력을 자의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 주는 체제"3)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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