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의 자본금과 준비금의 차이

목차

일. 자본의 의의

이. 준비김의 의의

삼. 자본과 준비김과의 공통점

사. 자본과 준비김의 차이점

본문내용

備金은 會社의 資本充實을 기하기 위한 것이기는 하나, 원래 장래의 損失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어서 第三者를 위한 것이라는 점보다 會社자체를 위하는 의미가 强하기 때문이다.
3. 減少節次上의 差異
_ 資本의 減少는 그만치 會社에 留保할 財産의 減少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 節次에 대하여는 엄격한 要件이 정하여지고 있으며, 株主總會의 特別決議의 특히 까다로운 債權者保護節次의 履行이 요구되어 있다(四三九條). 이에 대하여 準備金은 원래 장래 생길 缺損의 塡補를 위하여 積立되는 것이므로 이 경우에는 業務執行事項의 하나로서 理事會의 決議에 의하여 용이하게 처분할 수 있으며 資本減少의 경우와 같은 까다로운 節次는 밟을 필요가 없다. 다음에 準備金은 이밖에 資本轉入에 사용할 수 있음을 앞서 설명하였으나, 이 경우에는 株主總會의 決議를 要하기는 하나, 資本減少의 경우와는 달리 特別決議가 아니고 普通決議로써 이를 할 수 있으며(四六一條一項) 더욱 會社債權者의 利益保護를 위하여 異議提出의 催告나 辨濟 擔保提供 財産信託 등의 節次(四三九條二項 二三一條 二三二條) 따위도 밟을 필요가 없다. 이 경우는 資本轉入에 의한 準備金의 減少가 오히려 債權者를 위하여 利益이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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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의 자본금과 준비금의 차이,   자본금,   준비금,   주식회사,   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