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청의 권한의 위임과 대리

목차

머리말

일. 권한의 위임
1. 위임의 의의와 성질
2. 위임과 법의 근거
3. 위임의 방식
4. 위임사유
5. 위임의 상대방
6. 위임사항
7. 위임의 효과
8. 위임청의 지휘감독권
9. 위임의 종료

본문내용

廳의 指揮監督權을 가지는가 어떤가에 관해서는 明文의 規定이 있는 경우에는 別問題가 없겠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論難의 對象이 될 수 있다. 이에 관해서는 積極說과 消極說이 對立되어 있는데 前者에 의하면 [權限의 委任은 責任의 免除를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의미하고, 또한 그 責任이라 함은 指揮監督의 責任을 의미하는 것으로 解釋된다], [權限의 委任은 指揮監督權을 留保하면서 혹은 留保함으로써 行해지는 것이다]고 主張되고 있다.주3)
주3) 佐藤功 著 [行政組織法](法律學全集 七) pp.157-159.
_ 이에 대하여 消極說은 委任에 의하여 委任廳의 委任事項에 관한 權限이 喪失되는 以上 指揮監督權도 없어지기 마련이라고 主張한다.주4) 委任의 性質과 關聯시켜 생각할 때 消極說의 主張이 妥當한 것으로 생각된다.
주4) 柳瀨良幹 著 [行政法敎科書] p.44.
9. 委任의 終了
_ 委任의 期間은 法令上 限定되어 있지 않는 것이 通例이다. 委任은 委任行爲의 失效 및 委任의 解除에 의하여 終了한다. 委任의 解除는 委任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公示함을 要한다. 委任의 終了에 의하여 委任事項에 관한 受任機關의 權限은 消滅되고 그 事項은 다시 委任廳의 權限에 歸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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