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토지이용규제법제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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用地問題 農業用地問題 資源保護問題 公害問題등의 根本的인 해결은 目前의 開發問題解決에만 執着할 것이 아니라 社會 經濟 文化 人間生活의 모든 領域을 고려하는 多角的인 接近方法을 통하여 長期的이고 신중한 검토가 요청된다. 이와 관련하여 土地所有權에 대한 過度한 執着을 갖는 國民의 意識構造의 改造와 더불어 土地에 대한 과감한 改革이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_ 以上의 檢討에서 外國의 法制中, 土地法의 統一法典化, 土地增價稅制, 都市土地所有上限制, 土地審判所制度, 計劃 및 用途指定등에의 行政節次導入의 一般化, 開發權讓渡制, 土地價格의 適正化를 위한 公定價格表示制, 財源이 가능한 경우 先買權制 및 事前買入制 土地 銀行制 宅地에 대한 代理開發制, 詳細地區計劃制度 등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도입해 볼만한 제도로 생각한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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