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소개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용도지역·지구제의 개념

2.용도지역∙지구제의 연혁

3.우리나라의 용도지역∙지구제
가 용도지역
나.용도지구
다.용도구역

본문내용

하는 도시를 대상으로 한다.
용도구역의 종류
구 분
지 정 목 적
개발제한구역
(국토법 제38조)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국방부장관의 요청이 있어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가화조정구역
(국토법 제39조)
도시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고 계획적 단계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기간동안 시가화를 유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산자원보호구역
(국토법 제 40조)
수산자원의 보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공유수면이나 그에 인접된 토지
자료출저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 김수신외, 1998, 도시행정론, 한국방송대출판사
3. 박종화외, 1994, 도시행정론, 대영문화사
4. 이원욱, 2000, 도시정부와 도시정책, 경북대출판사
5. http://home.megapass.co.kr/~kyg6010/data/rule/kukto-rule.htm
6. http://www.gunnet.co.kr/service/law/law-land/law-L036042.htm

키워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