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있어서 행정행위에 대한 사법심사의 절차

목차

일. 머릿말

이. 연방제정법상의 사법심사절차

삼. 비제정법적인 사법심사절차

사. 맺는 말

본문내용

정소송이 고등법원에 제기된 후 고등법원의 판결이 있은 뒤에 이에 관하여 최고법원이 certiorari를 발하는 것은 위와 사정이 다르다), 후자는 행정행위가 인신구속이나 유치와 관련이 있는 경우(예컨대 외국인의 강제송환 또는 추방명령과 같은 경우)에만 쓰이는 절차이므로 여기서는 그 설명을 약한다.
사. 맺는 말
_ 이상에서 지극히 간략하게 행정사건에 대한 사법심사절차의 종류를 훑어 보았다. 미국의 사법심사권의 의의라든가 그 범위 같은 추상적인 문제는 종종 그 소개나 연구논문이 눈에 뜨이나, 실제로 행정행위에 대하여 어떠한 절차를 따라 법원이 심사를 하게되는가 하는 행정소송형식에 관한 구체적인 면은 그렇게 많이 소개된 것 같지 않다. 위에서 서술한 내용은 문자그대로 수박겉 핥기 식의 소개에 그치고 말았으나, 이중 특히 제정법상의 여러가지 사법심사제도는 미국에 있어서의 각종의 이른바 독립규제위원회의 재결기능과 관련하여 우리에게도 많은 시사를 주는 제도인 것이며, 비제정법적 심사제도중 직무집행명령은 법원은 행정관청에 대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행위를 명령할 권한이 없다는 것이 통설로 되여 있는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충분히 음미하고 연구해 볼만한 제도라고 하겠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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