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 구속의 신중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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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의 인력이 넉넉하다면 해결할 수 있는 것이지만 법관의 인력은 불족한데 사건폭주로 허덕이는 현상에서는 그것도 용이한 일이 아닌 것이며 또한 법조문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따라서 법원내부의 행정적인 처리에 맡겨져야 할 문제에 그친다. 어쩌면 이것은 먼저 말한 처리기간의 설정 여부 문제와 더부러 법관의 인력과 사무량 문제의 숙제로 남을런지도 모른다.
사. _ 이땅에 민주선진 국가에서 수립된 기본권보장을 위한 인신 보호영장제도가 부완전하게 나마 도입된 것이 실시 이 여년만에 한국적인 풍토 속에서 성장하여 오는 속에서 제대로 발전하지 못하고 부분적이지만 보완이라는 이름 밑에 한 차례의 수술을 거쳐야만 할 것 같다. 그것은 어떻게 하면 인신 구속에 있어서 신중을 기하고 억울한 구속에 대하여 구제의 손길을 뻗치자는데 있다고 볼 때 각계에서 제출되는 개정안이나 의견들도 그 의도에 있어서 높히 사야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아무쪼록 어떻게 하는 것이 인간의 기본적인 자유인 인신의 자유가 보다 올바르게 확보될 수 있는가를 공익이라든가 수사의 편의보다도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겠다는 인권 감각이 법조계 뿐만 아니라, 국회에서도 충분히 반영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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