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법률관계설과 소송상태설

목차

일. 서 론

이. 소송법률관계설

삼. 소송상태설

사. 결 론

본문내용

규정은 일면위법성저각사유로서 실체법상의 성질을 갖고, 타면증거로서의 허부에 관한 판단도 된다. 그러나 그 양판단의 표준은 일치하지는 않을 것이다. 또 검사가 혐의도 없는데 공소를 제기하였다며는 국법상 징계처분을 받거나 형사책임을 지는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검사의 공소제기행위자체는 효력이 있다. 이와 같이 소송행위는 소송법상의 평가와 국법상의 평가와의 이중의 평가를 받는다는 특색이 있다고 하는 것이다.
_ 그런데 실체면과 절차면을 구별하여 소송법률관계설과 소송상태설의 조화문제를 해결하려는 단등교수도 절차면에 있어서도 어떤 경우에는 일종의 실체형성이 행하여 지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즉, 관할의 표준, 공소시효의 완성여부, 고소의 요부, 필요적변호사건인지의 여부등은 실체면을 떠나서 판단 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그대로 절차를 진행할 것인가 하는 것이 실체면에 관한 판단에 좌우되는것이므로 절차면에 있어서도 법률상태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_ 이와 같이 볼때에 소송법률관계설과 소송상태설이 그 조화를 이루기 위한 길은 이 두 개의 학설에 대하여 소송법학의 계체중에 각각 그 옳은 위치를 부여하므로서 양설의 정당한 임무를 다 하게 하는데 있다고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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