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앞에 평등과 존속살인죄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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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고래관습을 이유로한 합리적인 차별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일본에서는 가독상속은 페지되고 상속권은 남녀동권제자평등의 원칙이 확립되어 있다. 민법 제일 구조의 위헌성에 관한 구체적 규범통제가 하루속히 행해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라고 했다(금철수 헌법학 하 일구칠이, 오사오 오사육면).
_ 봉건윤리의 그릇된 유산은 여성의 천시, 남존여비 이외에 아동에 대한 천시이다. 몇 년전에 자기 남편의 병을 고치기 위해 자기 자식을 끓는 물에 넣어 살해한 어느 부녀의 사건이 열부의 이야기처럼 주간지의 화제가 되었던 것을 본일이 있다. 누구나 생명은 한번 타고 나면, 누구의 생명도 똑같이 귀중한 것이다. 우리가 인간의 존중 인격의 평등을 강조하는 것은 효 자체가 그르다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효는 계승되어야 하기 때문에 사람 간에 신분적 차이를 두고, 또 효를 외부에서 강요하는 불합리한 윤리를 고쳐야 겠다는 것이다. 어버이를 공경하는 것은 인간으로서의 당연한 도리라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_ 가부장적 가족윤리가 오늘에 이르러서는 그릇된 가족주의적 파벌의식과 종속적 신분관념으로 나타나서 정치 경제생활에서 역기능을 발휘하는 것을 지나쳐 버려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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