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해제거청구권

목차

1. 의 의
2. 법적성질
3. 발생요건
4. 당사자
5. 내 용
6. 다른 청구권과의 관계

본문내용

또는 妨害를 가져온 者의 責任을 追及하는 문제와 區別하여야 한다고 본다. (金曾漢 金基洙 共著 民法(1) 187面) 따라서 侵害除去의 문제는 不法行爲責任의 問題로서 別個로 考慮하여야 한다. 이렇게 民法의 原則에 立脚하여 費用問題를 취급하는 것은 費用處理의 복잡성을 없애는 長點이 있다.
6. 다른 請求權과의 關係
_ 物權的請求權 등 妨害除去請求權은 同時에 다른 請求權(不法行爲 不當利得에 따른 請求權)과 倂存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이들과의 關係는 다음과 같다.
_ (1) 不法行爲와의 關係: 物權의 妨害가 故意 過失에 의한 경우에는 妨害除去請求權의 成立은 물론 不法行爲에 따른 損害賠償請求權이 倂發한다. 이 경우 兩請求權은 倂立하는 것이나 一方의 消滅에 의하여 당연 他方의 請求權이 消滅되는 것은 아니다(750條 이하 參照).
_ (2) 不當利得 一部의 物權侵害를 통하여 返還請求權의 發生까지는 到達하지 않는 경우이다. 이 때에 妨害者에게 不當利得이 存在하는 경우에는 不當利得返還請求權이 발생한다. 이 경우, 妨害除去請求權으로 보통은 不當利得返還請求權이 消滅되지만 특히 妨害者의 惡意의 一部占有에 의한 경우는 다시 損害賠償問題와도 관련을 갖게 된다( 741).

키워드

방해제거청구권,   제거청구권,   손해배상,   소유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