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보호법의 특이성

소개글

근로자 보호법의 특이성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또는 오만원 이하의 벌김에 처」하도록(제백칠조) 규제까지하여 강제노동을 시키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강제노동이 근로자의 자유의사를 억제하고 근로시키는 것이므로 이는 근로자의 인격을 멸시하는 것이고, 고도의 인권침해가 되기 때문인 것이다.
_ 폭행 협박 감금 이외에「기타 정신상 또는 신체의 자유를 불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이란 예를 들면 근로자가 외출을 할 때에 간시원을 딸려 보내고, 의복류를 빼았고, 도망을 곤난하게 하는 행위, 장시간 근로할 것을 명하고, 항거 반대하면 제재를 가할 기색을 암시하는 행위등을 뜻 하는 것이다.
_ 그러므로 근로계약 위반을 하였을 경우의 위약김 또는 손해배상의 예약(제이십사조)을 한다든가, 강제저김을 하게 한다든가(제이십육조) 허기로 근로시킨다든가 하는 경우는 이에 해당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삼. 결 론
_ 서상 열거를 한 이외에도 근로법령은 근로자 보호를 위하여 일반시민법이나 상법이나 형법 그리고 경제법과의 사이에 새로운 법의 영역을 점하고 있는 것으로써 어디까지나 근로자의 생활확보라는 명제 아래에서 근로자의 생존권을 보장하려고 노동법은 타 법령과 사이에 독자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 특이성을 대유하고 있는 것이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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