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근로제공의무와 위반의 효과에 관한 근로기준법상 연구

소개글

근로자의 근로제공의무와 위반의 효과에 관한 근로기준법상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근로자의 근로제공의무

Ⅲ. 근로제공의무의 거부권행사

Ⅳ. 근로제공의무 위반의 효과

본문내용

이 생각해 볼 수 있다.
1.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및 근로계약해지 등을 행할 수 있다. 그러나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반하는 강제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2.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위반의 경우
경영상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용자가 노무수령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근로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며, 근로자는 사용자에 대하여 휴업수당 또는 민법규정에 의한 임금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
3. 쌍방간의 책임 없는 사유로 위반한 경우
쟁의행위질병 등에 의한 휴직 등과 같이 쌍방간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근로자가 근로제공의 의무를 이행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근로자 또는 사용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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