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공동성명과 국제법

본문내용

『佛 美間 友好通商條約』의 締結로 佛蘭西는 美國의 獨立을 承認한 것으로 되나주47) , 一九二 年 二月 一二日에 締結되고 一0月에 國際聯盟 事務局에 登錄된 英쏘 捕虜交換約定은 默示的 承認이 아니다.주48) 特히 叛徒와의 接觸의 維持는 國家承認이 되지 않는다.주49)
주47) Ibid., op. cit., p.148, n.1.
주48) Ibid., op. cit., p.148, n.1.
주49) H.Lauterpacht, Recognition in International Law, pp.371 74.
그러나 McNair는 『두 當事者間의 條約의 署名은 當事者가 明白히 承認을 保留하지 않는 限 承認이 된다』(L.McNair, op. cit., p.746)고 한다.
_ 南北共同聲明은 條約이 아니므로 北韓을 國家 또는 政府로 默示的인 承認을 하는 것이 되지 않음은 明白하다. 그러나 그것을 條約으로 볼 때 同聲明은 政治的 條約이므로 默示的인 國家 또는 政府의 承認이 되기 쉽다. 따라서 同 共同聲明은 大韓民國 代表 또는 北韓 代表로 表示하지 않고 『上部의 뜻을 받들어』라고 明白히 表示한 것이다. 結局 同 共同聲明에 의한 默示的인 國家 또는 政府의 承認問題는 明示的으로 排除된 것이 된다.
_ 또 直通電話架設合意書는 單純한 技術的 事項에 관한 條約이므로 國家 또는 政府의 承認이 도지 아니함은 明白하다.
五. 平和條約의 締結 問題
_ 一九五三年 七月 八日에 締結된(七月 二七日 二二時 發效), 停戰協定은 不幸하게도 一方은 國際聯合軍司令官(M.W.Clark), 他方은 北韓軍最高司令官(金日成) 및 中國人民 支援軍司令官(彭德懷)으로 되어 있다. 韓國은 同停戰協定의 當事者가 아니며 또 北韓도 單獨으로 他方 當事者가 아니다. 條約의 廢止는 그 條約의 當事者의 合意에 의해서만 可能하다.주50)
주50) H.Lauterpacht, op. cit., p.937.
_ 따라서 韓國과 北韓間의 合意만으로 同停戰協定을 廢止하는 平和條約의 締結은 不可能하다. 同停戰協定 第五條 第六二項에 의하면 本停戰協定의 各 條項은 「雙方이」 共同으로 接受하는 修正및 增補 또는 「雙方이」 政治水準에서의 平和 解決을 위한 適當한 協定中의 規定에 依하여 明確히 交替될 때까지는 繼續 效力을 가진다』고 明示하고 있다.주51)
주51) 條約에 融通性을 賦與하기 위해 條約의 更新時期나 廢棄其間을 條約上에 定하는 것이 漸次 增加되어 가고 있다(G.J.Mangone, The Elerrents of International Law, 1963, p.73). 그러나 韓國停戰協定에는 이런 規定이 없다.
_ 이와 같이 韓國과 北韓만이 意思의 合致로 同停戰協定을 廢止할 수 없으며 中共과 國際聯合의 關與없이는 平和條約을 締結하는 것은 法的으로 不可能한 것이다. 結局 共同聲明에 表示된 外勢의 排除도 最後의 法的 整理의 段階에 이르러서는 스스로 限界가 있게 된다. 그러나 그것은 形式的이고 節次的인 意味밖에 갖지 못함은 勿論이다.
六. 結 言
_ 以上에서 考察한 바와 같이 共同聲明은 國際法上 條約으로 보기에는 難色이 있으며, 또 그것을 설령 條約으로 본다 할지라는 同 共同聲明이 바로 北韓을 國家 또는 政府로 承認하는 默示的인 意思表示로 볼 수 없다. 또 同聲明에 의하여 韓 美相互防衛條約이 自動的으로 效力을 喪失하는 것이 아니며, 停戰協定을 平和條約으로 代替시키기 위해서는 國際 聯合과 中共의 署名이 要求된다.
_ 共同聲明과 直通電話架設合意書의 合憲性 및 國內的 效力을 갖기 위한 『法令등公布에관한法律』에 의한 公布의 問題는 憲法學의 硏究對象이므로 여기 論及하지 못하였다.
_ 共同聲明이 褪色되기 前에 民族이 할 일은 너무나 많다.
[23]

키워드

남북공동성명과 국제법,   남국,   국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