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불법의 개념과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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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로 고의나 과실은 구성요건적 고의나 과실로 인정되어 행위불법의 중심적 개념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행위자의 의사내용을 검토하지 않고는 행위에 대한 불법평가를 할 수 없고, 이러한 대표적 예가 미수범의 경우라고 설명된다(박상기, 총론, 61면). 오늘날에는 고의와 과실이 불법요소일 뿐 아니라 책임에도 관련된다는 이중적 지위를 갖는다고 인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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