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 시대의 러-중 경제 관계 조명

목차

1. 서론
러시아의 선택-푸틴의 외교·경제 노선

2. 본론
Ⅰ. 전략적 동반자 관계
Ⅱ. 외교 경제
Ⅲ. 군사 경제
Ⅳ. TSR-TCR의 파급 효과
Ⅴ. 관계 전망

3. 결론

본문내용

결로 동남아시아로의 길거 확보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중국의 경우 자국 물류 수출시 항만을 이용해 많은 비용과 시간을 버리기보다는 TSR을 통해 유럽까지의 수출 교두보를 확보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에 따라 러시아 정부와의 연계는 중국 경제 성장에 있어 중요한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 양국은 철도 운송에 있어 어느 국가보다 발달되어 있다. 또한 효율적인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그 운용 면에 있어도 축적된 기술적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과거 사회주의 국가 시절의 노후화 된 철로로 인한 노선의 불안정한 상태, 속도, 서로 다른 철도 운영 기술 등의 문제를 지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국이 철도 연결을 추진하는 것은 경제적인 면에서의 효율성이 크기 때 때문이다.
이것은 석유 파이프라인 건설과 마찬가지로 무형으로 자국 산업 전반에 걸쳐 경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양국의 긍정적인 측면을 살펴보면, 첫째, 물류비용의 획기적인 개선이 이루어 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시간과 비용 면에서 양국은 유럽이나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로의 수출 비용이 이전보다 줄어들어 다른 기간산업에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의 증대를 가져 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수출 채산성 향상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둘째, 자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꾀할 수 있다. 시베리아의 석유를 파이프를 통해 중국에 공급하는 것 이외의 석유나 목재의 운반에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셋째, 철도 연결로 인해 대 유럽 교역량의 증대로 대미 의존도가 개선될 것이다. 러시아의 경우 유럽에 대한 의존에서 탈피하여 푸틴이 진행하고 있는 아-태 지역에서의 무역 진출국을 확보할 수 있으며 이곳에서의 국제 지휘향상에 장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경우 미국 무역에서 유럽 및 중앙아시아로의 시장 다변화를 통해 외화획득 뿐만 아니라 유럽 지역에서의 중국에 대한 이미지 변화뿐만 아니라 국가 위상의 향상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가장 큰 이점은 러-중 무역액의 급속한 증가를 기대할 수 있다. 양국의 철도 연결은 현재 국경 무역에서 벗어나 IT 산업, 통신 분야 산업에의 기대 효과도 바라볼 수 있다. 이를 위해 푸틴은 방중을 통해 장쩌민과 사업의 추진을 정식으로 제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Ⅵ. 관계 전망
전략적 동반자 시대의 러-중 관계, 최태강, 한림대 교수
최근 들어 무역량과 경제협력의 면에서 양국 관계는 균등과 상호 이익에 기초하여 급속히 발전하고 있지만, 양국 무역 확대와 경제 협력에 있어 장애와 문제가 남아있다.
첫째, 러-중이 무역을 확대하기 위해서 새로운 무역기반을 조성해야 한다. 양국은 시장 상황에 대해 다층 정보망, 무역 분재에 대한 중재, 양국 은행 관계 확대 등 전반적인 무역과 관련된 제도를 개선해야 된다. 특히 1996년 4월 24일 러시아의 Inkombank가 중국 베이징에 대표부를 열었으나, 양국의 은행들이 상대방 수도에 지점을 설치하지 않고 있었다. 그래서 많은 무역 회사들은 상품에 대한 대금 지불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다.
둘째, 비록 최근 들어 총 무역거래에서 물물 교환이 60%이상 차지하던 것이 물물교환의 점차적인 폐지로 상당히 줄었지만 양국 사이의 경제협력의 발전에 영향을 주는 경화 결제 무역이 개선되어야 한다.
셋째, 러-중무역의 약 60%가 보따리 장사들에 행해지고 있다. 즉 비국가구조 속에서 무역교류가 이뤄지고 있다. 이러한 양국간 무역이 비국가구조에서 국가경로를 통한 무역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넷째, 양국 무역의 확대를 위해 물류 수송에 필요한 도로, 철도, 다리, 항만의 건설과 기존시설의 정비가 필요하다.
따라서 양국무역교류와 경제 협력이 더욱 활발하게 되려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양국의 공동 노력이 있어야 한다.
Ⅶ. 결론
러시아와 중국은 21세기 급격한 산업 발전을 이뤄내고 있다. 러시아는 10여 년간 세계 경제에서 뒤쳐지는 상황을 겪으면서 다시금 일어서기 위해 노력해 왔다. 중국은 WTO에 가입할 만큼 세계 다른 나라보다도 빠른 성장률을 보이며 세계 경제를 선도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로의 동반자적 입장을 견지하며 러-중은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현재 러시아 국민은 중국에 대해 약간의 경쟁의식과 피해의식, 더불어 그들로부터 멸시를 받고 있다고 느끼고 있다고 한다. 중국의 급변하는 경제 성장은 그들에게 부러움을 주기에 충분하다.
푸틴 대통령은 이러한 국민의 의사를 알고 있는 인물로 중국과의 무역을 통해 보다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중국 또한 막대한 시장 효과를 가져다 줄 러시아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그들과 교류를 지속하고 있다. 두 나라의 관계는 세계경제에 있어서 라이벌이지만 앞으로 러시아의 WTO가입이 성사되면 발전되고 선진화된 시장 교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러시아의 시장조건이 현 중국의 조건보다 나은 것은 없다. 올리가르히와 미디어 재벌, 석유재벌들이 러시아 경제를 장악하고 있는 한편, 지하 경제의 급속한 세력 확장은 중국으로부터의 투자 유치에 부정적인 요소 작용하고 있다. 하지만 카리스마를 가진 푸틴 대통령이 연임하여 러시아 최고 통치자의 권좌에 앉아 있는 한 러시아의 중국에 대한 우호적인 입장은 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두 나라 모두 부정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지만 중국보다도 경쟁력이 뒤쳐지고 있는 러시아의 내부 상황에서 얼마나 지속적이고 유기적인 협력이 이뤄질지는 알 수 없다. 다만, 상호 국가 이익에 필요한 지속적인 경제 성장과 무역 교류 증대는 현 러시아정부와 중국 정부 서로의 변화가 없는 한 계속 유지해 나갈 것이다.
참고 문헌
홍완석, 『21세기 러시아 정치와 국가 전략』, 일신사, 2001
신승권 외, 『현대 러시아학』,한양대학교 출판부, 2000
현대 러시아 연구회 편, 『현대 러시아의 이해』, 퇴설당, 2001
조한범, 『중국과 러시아의 경제체제개혁 비교연구』,민족통일연구원, 1997
www. unirussi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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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러시아,   경제,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