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위의 호한체제속에 등장한 균전제

목차

● 북위(北魏)의 중원진출과 호한체제(胡漢體制) 배경
● 북위 균전제의 성립과 호한체제
● 균전제 ․ 중국화 정책의 의의

본문내용

는 농업 전반에 대한 국가의 개입, 전토의 경작면적에 대한 할당, 수확에 대한 배당이라는 점에서 계구수전제를 그 연원으로 두고 있다 할 것이며, 균전제에 접근한 점은 계구수전제보다 그 대상범위가 크게 확대되었다는 점이다. 균전제에 보다 접근한 제도는 이른바 ‘치전제’이다. 이것의 특징은 “一夫의 制는 治田하기를 40무로 하고 中男은 20무로 하라”는 규정에서 보듯이 夫, 중남 등 연령규정이 있다는 점이고 급전액(給田額)이 후의 균전제와 바로 연결된다는 점인데, 이 두 규정은 서진의 과전제에서 차용한 것이 거의 확실하다. 이런 점에서 균전제는 그 원류를 일방적으로 한적전통(漢的傳統)에서 찾는 종래의 방법은 수정되어야 할 것 같으며, 호한적 요소가 고루 가미되어 안정된 田制로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 균전제 중국화 정책의 의의
위에서 알아본 균전제는 북위이래 북제(北齊)북주(北周)수(隋)당(唐)까지 약 300년간 시행되면서, 유목민적인 토지공유사상으로 중국 전통의 왕토사상을 현상화시키는데 이바지하게 된다. 하지만 효문제가 취한 균전제를 포함한 여러 중국화정책은 시기적절한것이라 할 수 있겠으나, 그 추진내용과 속도가 너무 혁신적이고 급속하였던 점과 문벌귀족주의 국가로의 개편에서 소외된 각 계층과 집단을 수용해 들이지 못했던 점에서, 그의 중국화정책은 의도와는 달리 중국을 진흥시키지 못한 채 멸망을 가속화시킨 결과를 낳았다. 그러나 효문제에 의해 취해진 중국화정책의 결과는 이후 이민족정복왕조의 중국지배에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으며, 수당 제국에 와서 어느정도 완성된 형태로 나타나게 되었다고 할것이다.

키워드

균전제,   호한체제,   효문제,   중국화정책,   토지제도,   토지공유사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