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프전이 한국에 미친 영향

목차

1. 서 론

2. 걸프전의 배경과 전개
2-1. 걸프전의 역사적 배경과 경과
2-2. 걸프전의 국제정치적 의의
2-3. 최근 미ㆍ이라크전쟁의 배경

3. 걸프전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
3-1. 국제원유가 상승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3-2. 대미 의존도가 높은 한국

4. 대 책
4-1. 유가급등에 대한 대응책
4-2. 세계 지배질서 격변, 큰틀 외교로 대응해야

5. 결 론

본문내용

세기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유럽에서 벌어진 미국과 나토의 유고 공습, 아시아의 군비경쟁과 미일 신가이드라인으로 증명되는 일본의 군국주의 경향은 인류의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다.
하지만 21세기를 앞둔 우리의 목표는 명확하다. 전쟁이 없는 평화의 21세기를 만드는 것, 21세기를 전쟁이 없는 최초의 세기로 만드는 것, 바로 이것이 전쟁으로 얼룩진 20세기를 보내고 새로운 세기를 맞이하는 우리에게 주어진 역사적인 소명이다. 이제 우리는 평화를 준비해야 한다. '평화를 원하면 전쟁을 준비하라'는 말이 있지만 그렇다면 평화가 아닌 전쟁이 우리를 맞이할 뿐이다. 평화를 원하면 평화를 준비해야 하는 것이다. '대결과 협력'이라는 남북관계의 이중성은 평화에 대한 준비를 통해서 '화해와 공영'이라는 새로운 질서로 창조적인 변화해나갈 것이다.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는 여전히 다음과 같은 과제들이 우리 앞에 제기된다.
첫째,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한다. 한반도에서 분단이 지속되고 냉전적인 군사대결이 멈추지 않는 것은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시키지 않은 것에서 비롯된다. 남북한 정부 당국과 미국을 비롯한 한반도 평화문제 관련 당사국들은 조속하게 평화협정을 체결해서 한반도 통일과 평화를 위한 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들이 군사력 밀집지대인 한반도에서 전쟁의 씨앗을 제거하게 될 것이다.
한반도에서 평화체제가 수립되기 위해서는 중국과 러시아가 한국과 수교하였듯이 미국과 일본이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를 해제하고 국교를 정상화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남북한 정부는 군비축소를 단행하고,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인간안보 개념을 도입해야 한다. 한국군의 병력은 70만, 북한은 110만으로 추정되어 남북의 병력수를 합하면 미국보다도 많은 기형적인 상황이다. 한국군의 군사비는 97년의 경우 140억 달라 가량이고 같은 해 북한은 30억 달라 가량을 군사비로 지출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남북한은 경제위기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도 군사비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특히 최근하의 자연재해 등으로 북한이 심각한 식량위기를 겪고 있다는 사실을 살펴볼 때 남북한의 군사비 지출은 도덕적으로도 정당하지 못하다. 우리는 남과 북이 군사비를 감축하고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인간안보를 대안의 안보개념을 수립하고, 북한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현재 북한이 겪고 있는 식량위기를 화해와 공존의 민족공동체를 수립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셋째, 전역미사일 방어(TMD) 계획과 미일 가이드라인 개정은 동북아에서 군비경쟁을 부추기므로 이를 반대한다. 전역미사일 방어 계획은 요격미사일방어계획(ABM) 위반이고, 중국과 러시아의 대응 미사일 체계를 강화시켜서 끝없는 군비경쟁의 악순환을 초래할 것이다. 아울러 일본 자위대의 해외군사활동을 보장하는 미국과 일본의 가이드라인 개정은 과거 일본의 군사적 침략에 피해를 입은 주변 국가들을 불안하게 해서 동북아 질서를 불안정하게 만든다. 우리는 미국과 일본의 이와 같은 행위가 21세기를 전쟁이 없는 세기로 만들고자 하는 동북아시아 시민사회단체들의 희망을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판단한다.
넷째, 관용에 대한 교육과 훈련으로 평화문화를 창조하는 것은 평화를 원하는 우리들의 중요한 과제이다. 우리는 평화문화와 평화교육에 대한 아시아와 유럽의 다양한 경험들을 교류해나갈 것이다. 21세기를 평화의 세기로 만드는 것은 전쟁에 대한 반대만으로 가능한 것은 아니다. 냉전과 갈등이 빚어낸 의식, 제도, 관행 등 우리 사회 곳곳에 뿌리 내린 반평화적인 요소들을 바꾸어낼 때 가능한 것이다.
관용이란 가진 자가 없는 자에게 베푸는 시혜가 아니다. 관용은 자신과 적대하는 것을 용납하는 것이고, 관용은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다. '다름'은 '틀림'과 다른 개념으로 다름을 인정할 비로소 공존이 가능해진다. 우리는 북한동포들과 같은 민족이기는 하지만 다른 제도에서 살았다는 다름을 인정하는 것을 연습해야 한다. 다름을 인정하고 평화공존의 통일을 추구할 때, 우리는 '대재앙으로서의 통일'을 예방하고,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 갈 수 있다. 이러한 전제가 생략된 다양한 통일논의는 또 다른 재앙을 부르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모든 통일은 선이 아니다. 준비 없는 통일은 재앙이다. 통일을 준비해야 하는 현 시기의 과제가 바로 관용과 공존을 익히고 연습하는 것이다.
다섯째, 20세기의 상처를 치유해야 한다. 인류는 지금 2000년대의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면서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으로 가슴 설레고 있다. 돌이켜보면 20세기 격동의 시대 속에서 우리의 민중들은 좌절하지 않고 역사를 전진시키는 힘찬 투쟁을 줄기차게 벌여왔다. 역사의 전진과정에서 우리가 입은 아픔과 상처를 기억하고 되새기며 미래의 교훈으로 삼을 때, 미래는 자랑스럽게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다.
20세기를 보내고 새로운 세기를 맞이하면서 20세기 100년 동안 우리 민족이 겪은 아픔을 외면한다면 21세기는 희망의 세기가 될 수 없다. 아직까지 치유되지 않은 아픔들을 치유할 국민적 공감대를 만들어 나갈 때 21세기는 평화와 화해의 세기가 될 것이다.
일제 식민지 지배로 인한 상흔은 간직하고 있는 동포, 한국전쟁, 베트남전쟁 등 금세기 우리가 겪은 전쟁의 후유증을 겪고 있는 동포, 분단으로 인하여 아픔과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동포 등 이념을 초월해서 인도주의적인 관점에서 20세기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한 우리의 양심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2000년대를 앞둔 시점에서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는 민족적 양심으로 [정신대 할머니, 히로시마 나가사키의 피폭자, 태평양 전쟁 희생자, 한국전쟁 피해자, 이산가족, 베트남전쟁 고엽제 피해자, 대인지뢰 피해자, 미군범죄 피해자, 장기수와 국가보안법 피해자, 조선족 사기 피해자] 등 우리 민중들이 겪은 아픔을 치유하기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지 않고서는 21세기는 20세기의 아픔을 재생산하는 시대가 될 것이라는 것을 다짐하는 것이 필요하다. 노근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20세기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노력이 현재 진행형인 노근리 사건을 완전하게 해결할 것이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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