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사법고시 2차 기출문제

소개글

2002년 사법고시 2차 기출문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헌법
행정법
상법
민법
민소법
형법
형소법

본문내용

수 없게 되었다. 그러던 중 乙은 2000. 11. 11. 우연히 甲이 살고 있는 거처를 알게 되어 甲에게 나머지 약속어음금의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甲은 이에 불응하였다.
1) 乙은 잔여 약속어음금 1,000만원과 관련하여 이득상환청구권을 취득하는가? (30점)
2) 乙이 이득상환청구권을 취득한다면, 乙은 어떠한 방법으로 이를 양도할 수 있는가? (10점)
3) 1997. 3. 2. 甲이 乙에게 교부한 것이 약속어음이 아니라 당좌수표였다면, 이 수표와 관련하여 이득상환청구권이 발생하는 시기는? (10점)
확 인 : 법조인력정책과장
민사소송법(2002. 제44회 사법시험 및 제16회 군법무관임용시험 제2차시험)
수험번호 : 성명 :
제 1 문.
A토지의 공유자인 甲·乙·丙 사이에 A토지의 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甲은 乙·丙을 상대로 법원에 A토지의 분할을 청구하였다. (50점)
1. 소장을 제출한 후 甲, 乙, 丙 외에 丁도 원래부터 A토지의 공유자임이 판명되었다. 이 경우 甲이 취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조치는 무엇인가?
2. 甲이 현물분할을 청구하는 경우에 법원은 청구취지의 변경이 없이도 경매분할을 명하는 판결을 할 수 있는가?
3. 제1심 판결에 대하여 乙만 항소한 경우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제1심 판결은 확정되는가?
제 2 문.
《제2문의 1》
甲은 乙을 상대로 대여금채권 1억원 중 4천만원만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甲이 그 청구가 일부청구임을 명시하지 않은 채 변론이 종결되었고, 이어서 甲의 청구 전부를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30점)
1. 제1심 판결이 확정된 후, 甲은 나머지 부분인 6천만원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 소는 적법한가?
2. 甲은 청구확장을 위하여 항소하였다. 이 항소는 항소의 이익이 있는가?
《제2문의 2》
甲은 乙을 상대로 대여금 7천만원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乙은 甲의 주장 사실을 부인하면서 다른 주장을 하지는 않았다. 법원은 甲이 증거방법으로 제출한 차용증서에 관한 서증절차를 통하여 이미 그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하였음을 알고, 위 대여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소멸시효의 완성을 이유로 甲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 판결은 정당한가? (20점)
확 인 : 법조인력정책과장
형 법(2002. 제44회 사법시험 및 제16회 군법무관임용시험 제2차시험)
수험번호 : 성명 :
제 1 문.
윤락업에 종사하고 있던 여성 甲은 2000. 5.경 보건소에서 정기검진을 받은 결과 에이즈 환자로 판명되었다. 그러자 甲은 절망한 나머지 자신에게 에이즈 바이러스를 감염시킨 것은 결국 자신과 성관계를 맺은 남성이라고 생각하고, 다수의 남성들에게 에이즈 바이러스를 감염시킴으로써 복수하겠다고 결심했다. 甲은 자신이 에이즈 환자라는 사실을 숨기고 A 유흥업소에 취직하였다. 그런데 A 유흥업소 업주 乙은 甲이 보건소에 자주 드나드는 것을 보고 甲이 성병의 일종인 임질에 감염된 것으로 생각했다. 乙은 甲을 이용하여 평소 유흥업소간 이권다툼으로 심한 분쟁을 겪고 있던 인근 B 유흥업소 업주 丙에게 임질을 감염시켜 혼내주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乙은 丙에게 이러한 계획을 숨긴 채 화해를 하자며 2001. 3.경 丙을 A 유흥업소로 불러들여 술을 마시게 한 다음 甲과 동침을 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丙은 乙이 갑작스럽게 화해하자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고는 자신의 쌍둥이 동생 丁을 대신 보냈기 때문에 甲과 동침한 사람은 丙이 아닌 丁이었다. 그 후 丁은 에이즈 환자 甲과 동침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은 나머지 2002. 4.경 비관 끝에 자살하고 말았다. 그런데 2002. 5.경 甲이 보건소에서 정기검진을 받은 결과 2000년의 검사결과는 잘못된 것이었으며 甲은 어떤 성병에도 감염되지 않았음이 밝혀졌다.
甲, 乙의 죄책은?(단, 특별법위반의 점은 논외로 함) (50점)
제 2 문.
《제2문의 1》
최근 우리 대법원은 신분확인용으로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경찰관에게 제시한 자에 대해 죄를 인정하지 않던 종전의 판례를 변경하여 유죄판결(대법원 2001. 4. 19. 선고, 2000도1985 판결)을 내렸다.
위 제시행위의 범죄 성부에 관한 법률상 쟁점 및 위 판례변경의 죄형법정주의상 문제점을 논하시오. (단, 특별법상 문제점은 제외함) (30점)
《제2문의 2》
甲은 같은 회사 경리담당직원 A에게 그의 횡령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여 A로부터 예금인출승낙과 함께 그의 신용카드를 교부받고, 그 카드를 이용하여 3회에 걸쳐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소비하였다. 그 며칠 후 甲은 단란주점에 가서 술을 마시고, A의 카드를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사용하여 매출전표에 A의 이름으로 서명하여 술값을 계산하였다.
甲의 죄책은? (20점)
〈참고조문〉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벌칙]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신용카드등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
2. 위조 또는 변조된 신용카드등을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3. 분실 또는 도난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확 인 : 법조인력정책과장
형사소송법(2002. 제44회 사법시험 및 제16회 군법무관임용시험 제2차시험)
수험번호 : 성명 :
제 1 문.
甲과 乙은 특수강도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병합심리를 받고 있다. 甲은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乙은 甲과의 공동범행사실을 자백하였다.
(50점)
1. 乙의 자백이 공판정에서 이루어진 경우에 이를 甲의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가?
2. 乙이 수사기관 앞에서는 자백을 하였으나 공판정에서는 명확한 진술을 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 자백내용이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를 甲의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요건이 필요한가?
3. 乙의 자백이외에는 다른 증거가 없다면 법원은 甲에게 유죄를 인정할 수 있는가?
제 2 문.
《제2문의 1》
변호인의 소송기록 열람·등사권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25점)
《제2문의 2》
대물적 강제처분에 있어서 영장주의의 예외를 논하시오. (25점)
확 인 : 법조인력정책과장

키워드

2002년 사시,   사시 2차 기출문제,   사법고시 기출